군수는 반대시위 하고, 건설업체는 밀어붙이고, 부산시는 도장 주무르고

오규석 기장군수, 공동주택 승인반대 1인 시위 27번째
교통영향평가 심의, 일광 삼덕지구 3번째 심의서 가결
일광 주민들, 요구한 우회도로 없이 진출입로도 '불만'

일광신도시 전경.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에서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반대하며 연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부산시청 앞에서 20일 오전 10시 5분 27번째 1인 시위를 했다.

무슨 이유일까? 요지는 지역건설업체가 뛰어든 기장군 일광면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대해 부산시가 승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오 군수는 지난 10월 29일 개최된 부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일광 삼덕지구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가결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그는 “공동주택 승인을 결사반대한다. 교통 대란과 오수 문제 등 일광신도시 지역주민의 고통과 희생을 가중시키는 사업이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열변했다.

또 “부산시가 삼덕지구 계획을 승인한다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17만6000 기장군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책임을 부산시장에게 지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자체장은 그 주택건설사업이 일광신도시 일대 교통 혼잡 문제를 일으키고 또 무분별한 개발로 산림과 녹지축이 훼손된다고 확신했다.

게다가 인근 횡계마을 전체가 고립돼 주민 생존권마저 위협받는다고 봤다.

한마디로 일광 삼덕지구는 공동주택 입지 여건상 부적합하다는 소신을 밝힌 것이다.

오 군수는 민간사업자의 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해 삼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는 것은 민간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군수는 선뜻 ‘대장동’을 거론했다. 그는 “밀실행정, 악습행정, 적폐행정이며, 부산판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비화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일광신도시에 인접한 삼덕지구는 유림종합건설이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1500여 세대 규모 대단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유림종합건설이 부산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지난 8월 6일과 10월 1일 개최된 부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쳐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으나, 지난 10월 29일 3번째로 개최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기장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결 결정이 내려졌다.

기장군은 3차에 걸쳐 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 보완 안에 대해 일광신도시 지역주민의 고충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교통 개선방안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기장군은 최초 심의 때부터 강하게 요구해 온 우회도로 개설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고, 사업자가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구를 일광신도시 내부로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집단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데 대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킨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지자체의 ‘결사반대’와 민간 건설업체의 추진이 첨예하게 대립된 주택 개발사업이 어떤 결과에 이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