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나랏돈 효과' 가계소득 개선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살아나는 경기에 여러가지 정책효과가 이상적으로 결합된 성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전례없는 소득지표 개선에 박수를 보냈다. 대통령의 짤막한 글에는 ‘바람직·이상적·좋은·기쁜’과 같은 온갖 고무적 표현이 등장했고, 수백여개의 응원 댓글이 달리며 호응을 얻었다.

같은날 발표된 관련 지표만 놓고 보면 빈곤층의 빠른 소득 개선과 양극화 완화 성과는 확인됐다. 저소득계층인 1분위(소득하위 20%)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20% 이상 뛰었고,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472만9000원)은 8% 늘어 2006년 정부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 상승 기록을 썼다. 5분위 소득이 1분위의 몇 배 인지를 계산해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5분위배율은 5.34배로 2006년 통계 작성 후(통계 개편 전 포함) 3분기 기준 최저치를 보였다.

그러나 이 같은 개선세가 계속될 수 있겠냐고 묻는다면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인정하듯 소득지표를 끌어올린 것은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근로장려세제(EITC), 기초연금, 공공 일자리 등 ‘나랏돈’이다. 나랏돈의 일부는 국민세금이고, 나머지는 ‘빚’이다. 코로나19 펜데믹 대응을 위해 재정당국은 국고채를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꽉 채워 발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국고채 총 발행액은 174조5000억원으로, 한도(174조5000억원)를 채웠다. 한도만큼 국고채를 발행한 건 2014년(97조5000억원) 이후 6년만이다.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

문 대통령은 글 말미에 "좋은 성과가 4분기를 넘어 지속되고, 국민들의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썼다. 그러나 지난 2분기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며 가계소득이 4년만에 뒷걸음쳤던 것을 보면, 내년 3분기를 낙관하기는 어려워보인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