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천안함 북한 소행 발언 안했다"는 윤석열 주장은 '거짓' [오마이팩트]

[팩트체크] 지난해 "북한 소행, 정부 입장 불변" 확인.. 2015년엔 "북한 잠수정이 천안함 타격" 발언

[김시연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고(故) 이상희 하사의 부친인 이성우 유족회장을 면담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검증대상] 윤석열 "문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고 발언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이성우 천안함유족회 회장을 만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윤 후보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부정하는 음모론이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부채질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 발언 문제와 더불어 "잠수함 충돌설 같은 허무맹랑한 괴담 유포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면서 "이는 국가가 스스로를 부정하고 자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천안함 전 함장 "이재명·심상정, 입장 안 밝히면 윤석열 지지" http://omn.kr/1w1n5).

과연 문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윤 후보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2020년 3월 27일 현충원 발언과 2015년 해병대 발언
 

▲ 유가족 질문 듣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분향하던 중 유가족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3.27 ⓒ 연합뉴스

 
윤 후보 주장과 달리 문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입장을 취임 전과 취임 후에 각각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도중 천안함 전사자인 고 민평기 상사 어머니 윤청자씨가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말해 달라"고 하자, "북한 소행이라는 게 정부 입장 아닙니까", "정부 공식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답했다.

이에 당시 천안함 관련 단체들도 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한 발언은 아니지만, 북한 소행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또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15년 3월 25일 경기도 김포 해병대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천안함 폭침 때 북한 잠수정이 감쪽같이 들어와 천안함 타격 후 북한으로 복귀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라고 말한 사실이 당시 대변인을 통해 언론에 전달됐다. 
 

▲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지난 2015년 3월 25일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제2사단 상륙돌격장갑차대대를 방문해 부대 관계자로부터 침투용 잠수 장구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후보 역시 17일 오전 당사에서 천안함 인사들을 만난 직후 기자들에게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대통령도 공식 입장은 잘 표명 안 했지만 이분들 얘기에 의하면 비공식적으로, 사적으로는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은 끝내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페이스북 글 내용과 상충된다.

천안함 사건은 지난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2함대 소속 천안함(초계함)이 침몰해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전사한 사건이다. 국방부 민·군합동조사단은 그해 9월 13일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에서 "천안함은 북한에서 제조한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정부 발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증결과] "문 대통령, 천안함 북한 소행 발언 안 했다"는 윤석열 주장은 '거짓'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유가족에게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고, 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15년에도 "북한 잠수정이 천안함을 타격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다수 언론에 공개됐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한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월 1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했다. ⓒ 페이스북

  
[보론] '천안함 괴담 유포' 방치?... 방심위 "음모론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

윤석열 후보는 17일 같은 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가 잠수함 충돌설 같은 괴담 유포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한다"라고 비판했지만, 방심위는 천안함 관련 음모론 수준의 게시물 삭제 요청에는 과거에도 '해당없음'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지난 10월 28일 천안함 사건 관련 유튜브 동영상 접속을 차단해달라는 국방부 요청을 심의해 3대 2로 '해당 없음'을 결정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다수의견을 낸 김유진 방심위원(대통령 추천)은 "그동안 우리가 음모론 수준의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려왔고 이번 게시물들도 음모론 차원에서 그냥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방심위도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우리 정부가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내용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로 정부의 발표가 조작되었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로 의결한 바 있고 단순 의혹제기 건들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렸다"면서 "2014년, 2017년도에 심의 요청된 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 방심위는 지난 2010년 6월과 7월 '미군 잠수함 충돌설', '북한 어뢰 1번 표시 조작설' 등 천안함 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일부 게시물을 심의해 삭제 요청했다. 다만 당시에도 단순한 의혹이나 의견 제시 수준의 게시물에 대해선 '해당없음'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독립기관이어서 자체 규칙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 따라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게시물 삭제나 접속 차단 등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한태선 방심위 정보문화보호팀장은 17일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해당 없음' 결정은 영상 내용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한 게 아니다"라면서 "(천안함 사건 원인은)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했고 대통령도 인정해 다 알고 있는 사안이라 유튜브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위원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마이팩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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