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검찰은 왜 정진상을 수사하지 않는 것인가?"

정진상, 대장동 문서 결재·황무성 사퇴 종용 관여 의혹, 유동규 통화도 논란
법조계 "정진상 소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재명 수사로 가는 길목 차단하는 것"
"정진상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 내년 2월 끝나..검찰, 개점휴업 들어가 수사 마무리 하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게티이미지 사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복심으로 꼽히는 정진상 현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주목되고 있다.

정 부실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 공문서에 최소 8차례 이상 결재서명했고, 사퇴 종용을 받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녹취록에도 8번 언급되는 등 '윗선'으로 가는 핵심 연결고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 대장동의혹 전담수사팀은 구성된지 50여일이 지나도록 정 부실장에 대한 신병확보는 물론, 소환 조사 조차 진행하지 않은 실정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려면 검찰이 정 부실장을 불러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재문서 목록을 보면 정 부실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되던 2014~2016년 세부 관련 내용이 담긴 공문 10건 가운데 최소 8건에 직접 서명했다.

성남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9일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 구역지정 추진계획 보고' 문서에서 정 부실장의 서명이 '협조자'라는 별도의 결재 라인으로 등장한다. 이때 결재 라인은 '담당 주무관-팀장-과장-단장-부시장-시장' 순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정 부실장의 서명은 '대장동 개발계획 수립 입안 보고',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환수계획 검토 보고' 등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핵심 공문에 모두 등장한다. 별정직 공무원 6급인 정 부실장이 해당 공문을 검토해 정책실장 자격으로 서명했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종용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15년 2월 6일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이 황 사장의 집무실로 찾아와 사직서를 요구하면서 그 배후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정 부실장이 거론된다.

40분 분량 녹취록에 따르면 사직서 독촉은 14차례, 정 부실장은 8번 언급됐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이미 사장님(성남시장) 결재 나서 정(진상) 실장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부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인물인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정 부실장이 먼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압수수색 바로 직전 전화를 걸었고, 통화 시간은 5분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 부실장은 "유한기 전 본부장과 사퇴 문제를 논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연락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2016년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이 결재한 대장동 관련 문서. ⓒ국민의힘 제공.

법조계 전문가들은 즉각 정 부실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거나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인멸하려는 정황을 보였고, 대장동 사건 각종 의혹의 길목마다 정 부실장의 이름이 등장한 만큼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정욱 변호사는 "별정직 6급에 불과한 정 부실장이 정책실장 직책으로 비서실장처럼 결재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마지막 통화에서도 증거인멸을 교사했을 가능성도 있어 검찰이 1순위로 정 부실장을 소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부회장은 "대장동 개발 관련 공문서 결재라인에 계속 정 부실장 이름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수사 대상"이라며 "정식 보직도 아닌데 비선실세처럼 결재라인에 들어가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 후보에 대한 수사를 피하려고 대장동 윗선 규명을 향한 징검다리로 지목되는 정 부실장을 수사하는 데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헌 변호사는 "정 부실장을 소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지금 이 후보 수사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당초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하며 배임 혐의를 쏙 빼 논란이 일자 뒤늦게 배임 혐의를 추가 기소했듯이, 정 부실장 소환도 압박해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도 "정 부실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는 내년 2월에 끝나는 만큼 그 전에 관련 의혹 수사를 모두 마쳐야 한다"며 "정 부실장을 1순위로 조사해야 할 검찰이 개점휴업에 들어가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직전에 통화를 하는 등 수많은 의혹에 연루된 사람이 수사기관을 향해 '경고한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수사기관이 멈칫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런 검찰이 누굴 더 소환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