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중국 공산당의 3차 역사 결의

라동철 논설위원

중국 공산당은 당의 결정적인 분기점에 새로운 지도 이념과 정책을 공식화하는 역사 결의를 채택해 왔다. 첫 번째 결의는 공산당이 본토를 장악하기 전인 1945년 채택됐다. ‘마오쩌둥이 중국 공산당의 유일한 지도자이며 그의 사상을 당의 모든 지침으로 한다’는 게 핵심이다. 마오쩌둥은 중국 현실에 맞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주장하며 당내 교조주의 세력 등을 비판해 왔는데, 이 결의를 통해 1인지배체제를 확고히 다졌다. 중국 공산당은 이후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해 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고 마오쩌둥은 초대 국가 주석에 올라 76년 사망할 때까지 장기집권했다.

2차 역사 결의는 1981년 채택됐는데 마오쩌둥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문화혁명 등 과오도 인정해 그의 우상화를 부정했다. 결의를 주도한 덩샤오핑은 이후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개혁 개방의 길을 열었다. 흑묘백묘론을 내세워 자본주의 요소를 적극 도입했고 그 결과 중국은 비약적 성장을 통해 주요 2개국(G2)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중국 공산당이 지난 11일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3차 역사 결의를 심의·의결했다. 결의의 핵심은 시진핑 주석을 당 핵심 지위로 규정하고 시 주석이 주창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못 박은 것이다. 중국이 마오쩌둥 사후 40여년간 이어온 집단지도체제를 버리고 시 주석 유일지도체제 및 종신 집권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시 주석이 집권한 2012년 이후 중국은 패권 국가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몽(夢)을 달성하겠다며 안으로는 공산당 지도체제를 강화하고 밖으로는 경제·군사적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제 질서를 무시하고 완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밀어붙이는 ‘갑질’을 마다하지 않는다. 3차 역사 결의가 중국의 이런 행태가 더 노골화되는 신호탄이 될 것 같아 걱정이다.

라동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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