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디지털 경쟁력 키울 정책

‘메타버스 채용 부스마다 구직자 북적’, ‘메타버스로 업무 보는 시대’ 최근에 많은 눈길을 끌고 있는 기사의 제목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변화의 바탕에는 디지털 기술이 있다. 우리나라는 통신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 영역에서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사뭇 다르다. 디지털 기술의 대표적인 산업인 통신 서비스 산업은 성장이 정체됐다. 미디어와 콘텐츠 시장 역시 일부 매체와 콘텐츠 부문의 성장은 보이나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고 있거나 해외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성장이 눈에 띄는 디지털 플랫폼도 글로벌 플랫폼에 비하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

최근의 환경 변화는 정책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초고령화·저성장 시대 진입에 따른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다. 노동력을 주요 투입 요소로 하는 기존 경제 성장 체계는 한계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의 중요성도 커졌다. 산업간 탈(脫)경계화가 심화하고 플랫폼 경제가 확산하는 것 역시 정책 방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성장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 국가와 기업들은 그동안의 국제적 연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도록 요구받고 있다. 효율성과 저비용을 중시하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벗어나 안전과 위기관리 능력, 복원력을 중시하는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사회·경제 혁신이 가속화하면서 데이터 경제 시대가 개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해졌다.

가파른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6대 정책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정책 수단의 적합성 강화다. 정책 수단의 적합성에 대한 신뢰 저하는 정책 수행과 효과의 달성을 어렵게 하며 정책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둘째, 산업 간, 기업 간 융합이 촉진되는 상황에 따라 산업 혁신과 포용성, 개방적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디지털 혁신에 따라 산업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런 변화에 부응하는 공적 영역과 민간 산업 영역에 대한 정책 철학과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혁신에 따라 새로운 경쟁구조가 형성되는데 관할권의 문제와 기존 규율 체계의 한계 개선이 필요하다. 신규 사업자 등장에 따른 기존 산업이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각 산업의 진화 단계에 적합한 정책 거버넌스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 다섯째, 산업 활성화 중심으로 정책이 재편돼야 한다. 각 산업에서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입과 새로운 경쟁 관계 체계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 활성화는 필수적인 정책 요소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신뢰제고와 소비자 보호의 강화가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 증대는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반면 소비자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정책 수립을 통해 사회적 효용의 증대는 물론 기업과 이용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