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유럽 내 민주주의 방해, 러시아보다 심해"

의회 외세간섭 허위정보 특위
中 공작 모니터링 TF 신설요구

차이잉원 대만 총통(오른쪽)이 지난 4일 타이페이에서 라파엘 글뤽스만 프랑스 하원 의원(왼쪽)을 단장으로 하는 EU 의회 외세 간섭·허위 정보 특별위원회를 만났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유럽과 중국 간 대립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의회 의원들이 중국의 유럽 내 민주주의에 대한 방해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EU 의회 외세 간섭·허위 정보 특별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EU가 인지된 위협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중국의 방해 공작을 모니터링하는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EU 의회 대표단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3일 대만을 공식 방문한 특별위는 1주 만에 이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의 대(對)대만 압박을 견제했다.

특별위는 이날 33장 분량의 보고서에서 중국의 유럽 내 민주주의 방해와 관련한 40여개 사항을 언급했다. SCMP는 "유럽에서 그간 오랫동안 외세 간섭과 허위 정보 유포를 해온 러시아에 대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 주요 저자인 샌드라 칼니에트 전 라트비아 외무부 장관은 "유럽은 기술적으로 정교한 적수(중국)를 따라잡는 데 실패했다"며 "마치 로켓선을 탄 적을 따라잡기 위해 경주용 차를 탄 격"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주요 대학에 포진한 공자학원이 이같은 우려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특별위는 "중국과 관련한 연구와 교육의 거의 모든 주제에 있어서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의 지원을 받는 공자학원은 중국 언어와 문화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공산당의 선전 도구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별위는 또 홍콩 국가보안법의 역외적용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테드 후이 전 홍콩 입법의원과 덴마크를 거쳐 영국으로 망명했을 당시 중국 당국은 인터폴을 통해 덴마크 경찰에 후이 전 의원의 탈출을 도운 덴마크 국회의원 2명이 누군지 수사하는 데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중국통’인 피에르 라파랭 전 프랑스 총리가 프랑스 내 중국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점도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간섭으로 프랑스 낭트의 브르타뉴 역사박물관에서 몽골 황제 칭기즈칸에 대한 전시를 수년간 보류시킨 점도 언급했다.

중국 당국 관계자는 SCMP에 "중국은 다른 나라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어떠한 형태로도 반대한다"며 "다만 일부 국가들은 다른 나라에 자신들의 가치를 알리고 시스템을 바꿀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