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6중전회 그 후 중국

모규엽 국제부장

지금 중국 베이징에선 중국 공산당의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가 한창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향한 정치 일정이다. 그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6중전회에선 ‘당의 100년 분투에 관한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관한 결의’를 심의하는데, 여기엔 시 주석의 역사적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6중전회에서 역사 결의가 채택되면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시 주석의 3연임이 최종 확정될 내년 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을 마오쩌둥 반열에 올려놓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다. 6중전회에서 ‘공동부유’와 ‘인민민주주의’ ‘강국건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공동부유를 살펴보면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부는 이제 경제 성장보다 분배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시 주석은 지난 8월 베이다이허 회의가 끝난 직후 개최된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질적 발전 속에서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은 “합법적 소득은 보장하면서도 너무 높은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며 고소득층과 기업이 가진 몫을 나눠야 한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은 덩샤오핑 집권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그 이면엔 무려 6억명이나 되는 빈곤층도 함께 낳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부유’와 ‘샤오캉’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일반 서민에게 실제로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부자 때리기다. 그들을 때림으로써 서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다 같이 잘살지 못할 바에는 다 같이 망하자는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이런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헝다 사태 때도 당국은 이상하리만치 소극적이었다. 이 때문에 중국이 헝다가 그냥 망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에선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부동산세 도입 절차도 진행 중이다. 주민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주택 가격은 불평등의 상징으로 부각돼서다.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이 고초를 겪고 있는 것도 공동부유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앞으로 헝다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중국 지도부는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경제 성장이 더뎌지더라도 당분간 지켜볼 가능성도 높다. 이럴 경우 인접국인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하다.

중국 지도부가 부쩍 강조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와 ‘강국건설’도 우리에겐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중국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연결고리 삼아 반중 연대를 구축하는 데 맞서 중국식 민주주의, 인민 민주주의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6중전회 역사 결의에도 이 내용이 확실히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마오쩌둥이 외세에 시달리던 중국을 일어서게 했고, 개혁·개방의 설계사인 덩샤오핑이 중국을 부유하게 했다면 시 주석은 중국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중국은 미국과 더 각을 세우고 전 세계 1위 국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대놓고 드러낼 것이다. 이 와중에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이번 6중전회 이후 중국은 시 주석의 장기 집권 확립과 함께 급격한 사회주의로의 회귀가 예상된다. 서쪽으로부터 높은 파도가 다가오는 것이다. 우리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모규엽 국제부장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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