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추가 재난지원금?..이재명 당선이 유일한 목적"

"돈 뿌려대는 건 정책 목표가 하나도 없어"
"피해 받은 소상공인 집중 지원해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정책에 대해 "이재명 당선이 유일한 목적인 정책"이라며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9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한 자리에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하는 여론이 지금 60%"라면서 "국민들도 이게 유일한 목적이 이재명 당선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국면에서 확장재정을 하는 건 전 세계적인 추세다. 그것을 어느 당도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그 방식이다. 전 국민한테 돈을 뿌려대는 건 정책 목표가 하나도 없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서 소비진작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인플레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며 "국제 금리도 흔들흔들한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정부의 시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을 집중 지원해서 그들을 다시 부활시키고, 거기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안'은 지난달 31일 거론됐다. 당시 이 후보는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GDP 대비 지원금 규모가 1.3% 정도에 불과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며 "국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재정판단의 오류 같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액은 당과 재정당국이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복합적 효과를 위해서는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또한 국민 1인당 20~25만원씩 지급하는 지원금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일상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년 1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면 최대한 빨리 지급할 것"이라며 "국민의 방역물품 구매와 일상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