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EU는 정부가 나서 배터리 키우는데..韓 정부 K-배터리 육성 현주소는?
한국 배터리 산업이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다. 한국 배터리 산업은 가격 경쟁력에서는 중국 업체, 기술력에서는 미국·일본 업체 사이에 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금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보급형 전기차 시장은 CATL, BYD 등 중국 업체에, 프리미엄 시장은 토요타, SES 등 미국·일본 기업에 뺏길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강화, 미·중 무역 분쟁 변수 활용 등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배터리 공급망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국가 단위 전략이 필수라는 조언이다. 현재 세계 각국 정부는 배터리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금·제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과 유럽연합(EU)이다. 중국 정부는 배터리 업체들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원료인 광물을 시장 가격보다 낮게 살 수 있도록 돕는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자국 배터리 업체에 100조원 넘는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EU 회원국은 EU 배터리 관련 규정을 국가 산업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EU 배터리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2019년 17개 기업에 32억유로, 올해는 42개 기업에 29억유로를 투입, 배터리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현대차그룹이 서울대와 손잡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 공동 연구에 나섰지만 정부 차원 지원이 부족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강민경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담당관은 “한국 정부도 EU를 벤치마킹해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기업과 주요 연구단체 참여를 통한 국가적 차원의 배터리 밸류체인 육성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터리 안전성 우려를 빠르게 불식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진 상태다.
조성대 연구위원은 “국내 배터리 기업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신규 시장에 진출하지만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리콜 횟수도 늘어 제품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재무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 분쟁 등 지정학적 변수를 적극 활용하라는 의견도 귀담아들을 만하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의존적인 현 배터리 공급망 체계를 타파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미국 시장 진입 규제로 중국 배터리 기업이 경쟁력을 잃었을 때 한국 기업이 서둘러 빈자리를 꿰차야 한다는 의미다.
“거대 신시장 확보, 중국 추격 저지 등 기회 요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기술 동맹국에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한국 위상을 높여야 할 때다.” 이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반진욱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33호 (2021.11.10~2021.11.1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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