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문체부 장애인 예산 146억원 감액

김예지 의원 "증액한 소속기관도 핵심 프로그램 예산 대폭 삭감"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장애인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46억 원 감액됐다. 김예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국민의힘)이 8일 공개한 2022년도 문체부 예산 분석결과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은 2305억 원이다. 올해 2451억 원보다 146억 원 적다.

함께누리지원,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장애인문화예술원지원 등 예술정책관의 장애인 예산은 247억 원에서 258억 원으로 4.4% 증액됐다. 열린 관광지 등 관광정책국의 관련 예산도 80억2000만 원에서 95억7000만 원으로 19% 늘었다. 그러나 체육국 및 체육협력관의 장애인 예산은 1900억3000만 원에서 1681억9000만 원으로 11.5% 줄었고, 국립민속박물관 등 일부 소속기관의 관련 예산 또한 감액됐다.

김 의원은 "예술의 전당의 경우 장애인 예산은 늘었으나 전체 비중으로는 고작 0.02% 증가했다"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의 관련 예산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12억1000만 원에서 15억7000만 원으로 30% 증액됐으나 문화재 관람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프로그램 예산 등이 대폭 삭감됐다. 김 의원은 "많은 장애인이 문화향유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데 체육활동, 문화재 관람, 방송지원 등의 예산 삭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도록 문체위 예산심사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