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노역 소송 재판부 재배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가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법원이 담당 재판부를 변경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피해자 유족이 일본제철·JX금속을 상대로 낸 소송을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에서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에게 재배당했다.
다른 피해자 유족이 니혼코크스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은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에서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로 재배당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가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법원이 담당 재판부를 변경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피해자 유족이 일본제철·JX금속을 상대로 낸 소송을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에서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에게 재배당했다. 다른 피해자 유족이 니혼코크스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은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에서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로 재배당됐다.
앞서 유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백규·김상근 판사가 과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며 법원에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었다. 법원은 이번에 사건을 재배당하면서 원고 측 기피 신청은 각하했다.
이번 재배당은 기존 심리를 맡던 재판부가 직접 법원에 사건회피를 신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에서 공정성 우려를 제기한 터라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애 없는 처녀인 줄 알겠다"…SNS에 아이 사진 안 올려 혼난 며느리 - 아시아경제
- "점점 말 못 하던 아이, 유아 치매라네요"…2주마다 치료비 2억원 들어 - 아시아경제
- 과즙세연 "방시혁과 어떻게 우연히 만나나…사전에 약속한 것" - 아시아경제
- 법대·의대 말고 공대 간 95년 수능 수석…지금은 '갓성 부사장' - 아시아경제
- "나도 웨딩드레스 입을래"…아들보다 먼저 결혼하겠다는 예비 시어머니 - 아시아경제
-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과거에도 의료사고 있었다" 전 직원 폭로 - 아시아경제
- "연예인도 할 수 있어요" 日 연예계 뒤집은 95년생 '정치 아이돌' [일본人사이드] - 아시아경제
- 익숙한 북한말로 "나오라, 야"…러시아 장비 보급 받는 북한군 영상 공개 - 아시아경제
- "이제 그만 나와" 출근길에 '카톡 해고'…한 달 치 임금 받을 수 있다 - 아시아경제
- "심장수술 못받는 대한민국"…내년 이후 흉부외과 전문의 배출 최대 12명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