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처음 입 연 文 "총력 다하라"..與내부선 "너무 늦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 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경유차 요소수 대란에 이어 농업용 요소까지 재고가 바닥나 비상이 걸린 8일 오후 대전의 한 농협에 조합원에 한해 1인당 비료 판매수량을 1포로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놓여있다. 김성태 기자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요소수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디젤(경유) 차에 필수적인 ‘요소수’는 지난달 15일 중국이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대란을 겪고 있다. 국내 요소 수입량의 97%(올해 1~9월)를 차지하는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물류 대란 조짐이 보이자, 청와대 차원에서는 지난 5일 유관 비서관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날 오전엔 범정부 차원에서도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었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도 이날부터 요소수ㆍ요소 불법 유통 점검에도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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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대응 비판…與 의원도 “안일한 위기관리 의식”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지만, 이날 국회에선 정부의 늑장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지난달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고, 2019년 일본의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수출 규제 사태를 겪고서도 수입선 다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 심사 종합정책질의에서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너무 늦은 대처와 안일한 위기관리 의식이 있었다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아프게 반성하겠다”고 대답했다.

오 의원은 “(정부가)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선제적 대책 마련에 실패했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이냐”고 따졌고, 김 총리는 “초기에 적극성을 갖고 했더라면, 상황이 악화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대답했다.

요소수 수급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 주에 호주에서 군 수송기로 긴급하게 수입 조치가 있을 것이고, 특정국 이름을 말하긴 어렵지만 10개 나라에서 그와 같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하지만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호주에서 2만 리터(ℓ) 들여오면, 며칠 또는 몇 시간 쓸지 모르겠다”며 “결국은 (사태 전) 미리 점검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총리는 “그 점이 부족했다”라고 답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유성열 코트라 사장에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움직임을 언제 파악했는지 물었고, 유 사장은 “10월 초에 인지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코트라가) 10월 초에 인지해놓고 10월 21일에, 20일이나 묵혀서 (산자부에) 보고하는 저따위 행위(를 보였다)”며 “인터넷만 봐도 1~2일이면 보고서를 만든다. 책임을 못 느끼나”라고 따졌다. 이에 유 사장은 “책임을 느낀다”고 답했고, 문승욱 장관은 “정부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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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중국 대사 면담…윤석열 “야당도 협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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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요소수 관련 대응을 논의했다. 면담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중국이 고의로 (수출 제한을) 한 건 아니라고 명백히 확인했다”며 “너무 과도한 불안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브리핑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요소수 사태 대응에 대한 협조 의사를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대로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물류 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민생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며 “야당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 적극 협조할 것은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돕겠다. 정부에 책임을 묻거나 비판하는 일은 뒤로 미루겠다”고 썼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