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견제용 바이든 민주주의 정상회의..한국 포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출처:NYT)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개최하는 첫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초청국에 한국이 포함됐다.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 확장에 맞서 민주 정부를 규합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내달 9~10일 온라인으로 100개국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발표된 초청국에 권위주의적 행보를 보여 온 국가가 일부 포함되면서 이번 회의가 의미있는 행동으로 이어질 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정상회의 초청국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초청됐으나 태국과 베트남은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프랑스와 스웨덴처럼 성숙한 민주주의로 평가받는 나라는 물론 필리핀과 폴란드처럼 민주 가치를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들도 포함되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라크는 초청을 받았으나 터키와 이집트는 명단에 없었다.

비영리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의 애니 보야잔 정책 담당 부회장은 "이번 정상회의가 단순한 회의 이상이라면 미국을 포함한 각 참석국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약속과 이 약속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를 규합해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겠다는 취지의 행사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대응과 부패 척결, 경제적 기회 확대, 인권을 비롯한 기본권 수호 등의 주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민주 가치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국가들도 초청국에 일부 포함되면서 이번 회의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위협인 중·러의 영향력 견제라는 자국의 이익을 염두에 둔 회의라는 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인권 탄압과 사이버 공격 등을 고리로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하고 무더기 제재를 가하면서 극심하게 대치해왔다.

민간단체 '중동 민주주의 프로젝트'의 에이미 호손 국장은 "인도와 필리핀처럼 중국과 인접한, 아주 문제적 국가들의 초청에 있어 중국 대응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작용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역적 다양성과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역시 의회 난입 사태 등으로 민주주의 건전성에 대한 회의론에 직면한 만큼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이행할 약속을 내놓을 것이라고 또 다른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정상회의를 둘러싼 모든 외교적 소통에 있어 우리는 겸손함에서 시작하고 미국을 포함해 어떤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열리지만 내년에는 두 번째 정상회의를 대면으로 연다는 방침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