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표 떨어질라'..가상자산 과세 유예 꺼내든 與..정부 입장 바뀔까?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1월 3일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점검·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입장을 확실히 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 없는 과세 또한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과세를 1년 유예하자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코인 과세에)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면서 의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 과세 정책을 꼬집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는 가상자산 개념 정립조차 안 돼 있다. 과세에 필수적인 암호화폐 송수신자 거래 보고 규칙 ‘트래블 룰’도 자리를 못 잡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도 정부 과세안이 갖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금융자산 범위를 확장해 신종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면 코인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 수준으로 공제금액을 늘리고 이월결손금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이 부당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기술 전도사를 뜻하는 신직업)는 “과세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문제다. 투자한 암호화폐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0원’으로 처리해버린다는데, 이는 국체청의 지나친 과세 편의주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태도를 바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코인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과세를 단행할 경우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특히 그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2030세대 표심이 돌아설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다. 민주연구원 의뢰로 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 10월 30일부터 사흘간 조사한 결과 20~30대에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에서 연신 맹공을 퍼붓고 있지만 정부가 과세 유예안을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못 박은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조만간 정부가 기존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역시 당내에서 가상자산 TF를 가동하고 있다. 야당에서 발의한 과세 유예 법안도 3건이나 된다.
[나건웅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33호 (2021.11.10~2021.11.1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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