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300억 부당대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무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의 초고층 건물인 엘시티 사업에 비용이 부족하다며 300억원을 부당한 방식으로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등 임원 3명과 엘시티 실소유자인 이영복 회장 등 나머지 5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부산의 초고층 건물인 엘시티 사업에 비용이 부족하다며 300억원을 부당한 방식으로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등 임원 3명과 엘시티 실소유자인 이영복 회장 등 나머지 5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씨 등은 2015년 12월 엘시티 필수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 전 회장 등은 이 유령법인이 엘시티의 우회 대출을 위한 것임을 알고도 신용불량자인 이씨가 보증 담보를 서게 하는 등 부실심사를 통해 대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추가 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부당하게 이뤄졌지만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애 없는 처녀인 줄 알겠다"…SNS에 아이 사진 안 올려 혼난 며느리 - 아시아경제
- "점점 말 못 하던 아이, 유아 치매라네요"…2주마다 치료비 2억원 들어 - 아시아경제
- 과즙세연 "방시혁과 어떻게 우연히 만나나…사전에 약속한 것" - 아시아경제
- 법대·의대 말고 공대 간 95년 수능 수석…지금은 '갓성 부사장' - 아시아경제
- "나도 웨딩드레스 입을래"…아들보다 먼저 결혼하겠다는 예비 시어머니 - 아시아경제
-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과거에도 의료사고 있었다" 전 직원 폭로 - 아시아경제
- "연예인도 할 수 있어요" 日 연예계 뒤집은 95년생 '정치 아이돌' [일본人사이드] - 아시아경제
- 익숙한 북한말로 "나오라, 야"…러시아 장비 보급 받는 북한군 영상 공개 - 아시아경제
- "이제 그만 나와" 출근길에 '카톡 해고'…한 달 치 임금 받을 수 있다 - 아시아경제
- "심장수술 못받는 대한민국"…내년 이후 흉부외과 전문의 배출 최대 12명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