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역대급 종부세 날아온다"..강남 2주택 보유세 1억
이달 말께 올해분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된다. 고가의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종부세 폭탄’ 수준의 고지서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오른 종부세를 각오해야 한다. 세무사들이 “올해부터 나오는 종부세는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고 말할 정도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22일에 올해 종부세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이 일제히 발송될 예정이다. 종부세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모두 올라 시장에서는 ‘역대급 종부세’를 예견하고 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해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이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지만, 일시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세가 대폭 오른 데다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2~3% 상승한다. 게다가 지난해 0.6~3.2%였던 종부세율이 올해 두 배로 뛰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의 충격이 크다. 세금 증가 한도인 세 부담 상한이 지난해 200%에서 올해 30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를 5조1000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6조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직장인 월급으로 보유세 감당하기 어렵다"
은마아파트(84㎡)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82㎡)를 보유한 2주택자도 종부세가 2747만원에서 7336만원으로 167% 늘어난다. 이 경우 올해 보유세는 약 1억원에 달하게 될 전망이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112㎡), 은마(84㎡), 잠실주공5단지(82㎡) 등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는 2억3618만원으로 지난해(8727만원)보다 171% 상승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직장인 월급으로 보유세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됐다”며 “올해 공시가격이 확정되면서 예견됐던 수치지만 실제 고지서가 납부되면 다주택자들의 부담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유세 부담에 매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 6월부터 양도소득세가 최고 75%까지 늘어나다 보니 그 전에 팔 사람은 이미 팔았다는 진단이다. 최근 주택매매 거래량이 대폭 줄며 '거래 절벽'이 심화하고 있다. 대신 증여는 늘고 있다. 올해 들어 1~8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가 총 5만8298건으로 전체 거래 중 6.8%에 달했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대선 결과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과 재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내년 대선 공약으로 세제 완화가 나오고 있고, 양도세 부담이 큰 만큼 버티기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며 “내년 선거 결과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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