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부터 다시 공부해라".. 김진태, 김오수 검찰 수사 깜냥 '평가절하'

라영철 2021. 11. 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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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가는 가운데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춘천 갑 당협위원장)이 검찰의 수사 깜냥을 평가절하했다.

김 특위원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이 이재명은 배임죄가 안 된다고 한다. 돈 받은 게 안 나오니까. 그런데 뇌물죄와 배임죄는 별개다. 1원 한 푼 안 받은 박통(박근혜 전 대통령)은 22년형이다"라며 검찰 수사 능력을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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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신뢰 않는다' 68.1% · '전혀 신뢰 않는다' 34.0%
대장동 의혹 '이재명 책임 가장 크다' 56.5%
국민의힘 김진태 '이재명비리 국민검증 특위' 위원장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가는 가운데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춘천 갑 당협위원장)이 검찰의 수사 깜냥을 평가절하했다.

김 특위원장은 앞서 지난달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성남시 고문변호사였으니 수사팀의 고충이 이해가 된다"며 직격 한 바 있다.

김 특위원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이 이재명은 배임죄가 안 된다고 한다. 돈 받은 게 안 나오니까. 그런데 뇌물죄와 배임죄는 별개다. 1원 한 푼 안 받은 박통(박근혜 전 대통령)은 22년형이다"라며 검찰 수사 능력을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본인이' 사익을 추구한 게 없다고도 한다. 미안하지만 제 3자(화천대유)가 이익을 취득해도 배임죄가 성립한다"면서 "형법부터 다시 공부해라"고 비꼬았다.

특히 "검찰은 현재 권력에 충성해 넉 달만 살 건지 명예를 지켜 영원히 살 건지 선택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후보를 향해선 "이재명 본인이 이미 자백했다. 대장동은 자신이 직접 설계한 거고 임대주택은 손해 나니 안 지었다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위임 전결 규정을 고쳐 시장이 열 번이나 결재했다. 보도블록 하나도 자기 결재 없이 못 깐다고 했었다"며 "이럴 줄 모르고 자랑했다.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특위원장은 또 "김만배는 이재명이 배임 아니면 자기도 배임 아니라고 했다. 유동규는 압수수색 직전 여기저기 전화 통화한 게 동티가 나고 있다. 혼자만 뒤집어쓸까 봐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 애처롭다"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오늘 당장 이재명을 배임죄로 기소할 수 있다. 이걸 망설이면 결국 내년 대선 이후 기소하게 될 거다. 어차피 대통령 안 될 테니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일 문화일보 창간 30주년 여론조사 결과,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보는 응답이 68.1%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절대 부정층은 34.0%에 달했고, '매우 신뢰한다'는 2.5%에 불과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답변은 56.5%로 과반을 넘었다.

앞서 지난달 26~28일 실시한 한국갤럽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 55%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있었다. '특혜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한 응답자는 30%에 그쳤다.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는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선 응답자 65%가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25%만 그럴 필요 없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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