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역습..인프라 예산 하원 통과, 무상복지 논쟁 예산은 제외

로이터연합뉴스

총 1조2000억 달러(약 1400조원)에 이르는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건설예산이 지난 5일 밤(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같은 예산안이 이미 상원을 통과한 만큼 조만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서명이 이뤄지면 예산이 곧바로 집행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주요언론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회심의 역작인 인프라예산안이 이같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 예산은 미국 전체의 도로와 교량, 수자원공급 시설, 인터넷 통신망 등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거나 신규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수많은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초부터 총력을 다해 추진해왔던 것이다. 당초 예산안에는 인프라 건설 예산 뿐 아니라 미국 공공 의료보험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의 복지 예산과 친환경 관련 예산 등 무상복지 논쟁 예산도 포함돼 있었지만, 야당인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로 수개월 동안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화당 지도부와의 협상에 나서 상원에서 복지예산을 삭감한 ‘순수’ 인프라 예산안만 통과시켜 하원에 보낸다는 데 합의해 입법을 마무리 지었다.

집권 이후 계속 공화당과 엇박자만 내던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가 이처럼 ‘전격’ 합의에 이른 것은 지난 주 치러진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참패와 예상 밖의 접전이었던 뉴저지 주지사 선거 때문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이 두 선거에서 나타난 미국 유권자들의 민심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낙제점’이란 평가를 내렸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이었던 두 주의 온건 진보 성향 백인 중산층조차 고유가 발(發) 인플레이션과 친환경 정책 드라이브에 따른 조세 인상에 등을 돌리자, 바이든 행정부가 급하게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인프라 예산은 5일 밤 늦게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면서 하원을 통과했다. 복지예산까지 포함되지 않으면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발한 민주당 내 강경진보파 의원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이 ‘흑인 코커스’ 소속 자당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하면서 급진전이 이뤄졌다.

결국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28, 반대 206표로 가결 처리됐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코리 부시 등 민주당 내 진보파 의원 6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공화당의 온건파 의원 13명이 찬성하면서 극적으로 관문을 넘어섰다.

이번에 통과된 ‘바이든표’ 인프라예산은 1950년대 후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시 미국 전역에 건설된 고속도로 건설 이후 최대 규모의 연방정부 인프라 건설사업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한 지지부진했던 내치 정책들의 속도를 올리고 각종 경제정책 대안을 찾는데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NYT는 전망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인프라 예산법안의 의회 통과에 대해 “미국을 위한 기념비적 진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백악관 연설을 통해 “마침내 이번 주가 인프라 주간이 됐다. 인프라 주간이라고 말하게 돼 기쁘다”면서 “어제까지만해도 이 법안이 의회 관문을 넘어서지 못하는 게 아닐까하고 걱정했다”고 말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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