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섭의 금융라이트]금융권 덜덜 떨던 '종합검사'..어떻게 바뀔까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정 원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금융지주 회장,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문호남 기자 munonam@

금융은 어렵습니다. 알쏭달쏭한 용어와 복잡한 뒷이야기들이 마구 얽혀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를 알기 위해 수십개의 개념을 익혀야 할 때도 있죠. 그런데도 금융은 중요합니다. 자금 운용의 철학을 이해하고, 돈의 흐름을 꾸준히 따라가려면 금융 상식이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합니다. 이에 아시아경제가 매주 하나씩 금융용어를 선정해 아주 쉬운 말로 풀어 전달합니다. 금융을 전혀 몰라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로 금융에 환한 ‘불’을 켜드립니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금융사들은 언제 가장 긴장할까요. 새 상품을 출시할 때? 실적 발표를 앞뒀을 때? 아마 ‘종합검사’를 시행될 때가 정답일 겁니다. 그런데 이 종합검사가 대대적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금융사들은 왜 종합검사를 그토록 무서워했을까요? 그리고 그 제도를 왜 바꾸는 걸까요.

종합검사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과 감사의 일종입니다.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 특정부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간 금융사 전반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셈입니다.

검사는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로 구분됩니다. 실제 검사업무는 현장 또는 서면의 형태로 진행하고요. 금융감독원장은 매년 그해 검사업무의 기본 방향과, 검사를 실시할 기관, 목적, 범위, 기간 등을 계획에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게 되고요.

종합검사의 역사는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금감원이 설치되며 금융권을 감독하는 수단으로 사용됐죠. 그러다 2015년 당시 금감원장을 맡고 있던 진웅섭 전 원장이 금융권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단계적 폐지하기도 했었습니다. 종합검사는 4년이 지난 2019년 윤석헌 전 원장이 다시 도입하며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다시 해당 제도가 개편될 예정이죠.

종합검사에 금융권이 주목하는 건 변화된 내용에 따라 끼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문검사는 애초에 특정부문만 검사하지만 종합검사는 모든 경영상황을 들여다봅니다. 내부통제시스템처럼 예민한 부문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죠. 제출해야 하는 사전자료도 많고 30여명의 금감원 직원이 한 달간 투입될 때도 있습니다. 금융사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죠.

금융사 내부에서는 금감원 종합검사에 대한 불만도 많았습니다. 어떻게든 부적절한 점을 색출해내는 ‘탈탈 털기’식 행정이 이뤄진다는 겁니다. 검사 주기가 짧아 본연의 업무에 부담이 된다는 토로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난 11월 정은보 금감원장이 검사제도 개편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금융지주회장들과 만남을 가지고 “금감원의 검사 업무를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는 세련되고 균형 잡힌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금융회사의 규모, 영위 업무의 복잡성 등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게 검사의 주기, 범위,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죠.

앞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종합검사 일정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우리은행은 2018년 10월 경영실태평가가 마지막이었고, 우리금융지주는 2019년 설립이후 아직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죠. 올해만 해도 금감원은 계획에 따라 우리금융에 사전자료까지 요청했지만, 유보된 셈입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 규모와 업무에 따라 검사주기 및 범위 방식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내부에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개편안을 조율중이며 내년 적용할 계획입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