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갑론을박..이재명 "청개구리 심보"

당정 개발이익 환수제 마련 본격 추진
제2의 대장동 막기 위해 민간 이익 제한
업계선 '공급저해' '의견수렴 미흡' 지적
이재명, 반대 언론에 "청개구리" 직격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도시개발 과정에서 민간의 이익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은 필요하지만 이같은 명분 아래 제대로된 실태조사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졸속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모습이 관측되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이 같은 업계의 우려를 담은 보도가 나오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무슨 청개구리 심보인지 모르겠다"고 직격했다.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직후에는 '개발이익을 100% 환수 못 해서 민간에 과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성남시를 비판해놓고, 정작 여당을 중심으로 개발이익 환수제가 추진되자 이번에는 '민간 이익 제한하면 안 된다'고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이다.

민간 이익률 상한 설정…제2의 대장동 막는다

6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부각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4일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 입법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정이 본격적인 '대장동 방지법' 제정에 시동을 건 셈이다.

'대장동 방지법'의 핵심은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의 이익률을 6~10%로 제한하고,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개발이익을 크게 줄이는 것이다. 개발사업 전반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현재 20~25%에서 5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산한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단지 부동산중개업소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실태파악 부족…업계 의견수렴 미흡

업계에선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이 주택공급과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당정이 '대장동 사태'에 대한 여론 악화를 등에 업고 일방통행식 법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회에선 이윤율 상한을 6~10%로 하는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기존 민간 평균 이익률이 어느정도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민간 이익률을 알지 못하는 만큼 상한선을 6%나 10%로 정했을 때 어느정도의 '개발이익 제한' 효과나 '민간 공급저해' 부작용이 발생할지도 예측할 수 없다. 민주당 일각에선 "건설업 평균 이익률이 4.2%에 그치는 만큼 상한을 10%로 정하면 개발사업이 위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와 관련해선 국토부 내에서도 '정확하지 않은 근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장동 방지법'의 윤곽을 잡는 과정에서 건설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진 못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등 모두 상황이 다른 만큼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이익 환수' 우려에 이재명 "청개구리 심보"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개발이익 환수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청개구리 심보인지 모르겠다"며 "개발이익 100% 환수 못 해서 민간에 과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저를 비난했던 보수 언론이 막상 '개발이익 환수제'가 추진되자 이번에는 '민간 이익 제한하면 안 된다'고 문제제기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절벽, 시장기능 마비, 포퓰리즘 온갖 무시무시한 말은 다 붙여가며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개발이익을 토건 세력에게 티 안 나게 몰아줄지만 생각할 뿐 애초에 국민에게 돌려드릴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의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공격에 숟가락 하나 얹으려 통과시킬 생각 없이 발의한 게 아니라면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만약 눈치 보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슬쩍 철회한다면 대안은 만들 생각 없이 정치 공세에만 열중했다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