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 레터] 사실상 '탄소중립'에 관심 없는 정부?

성공할지 아닐지도 모르는 초기 단계 기술 활용한다는 발상
핵심은 돈인데 돈에 대한 얘기 없고 위원회 만든다고만..

최근 재계의 최고 관심 단어 중 하나가 ‘탄소중립’입니다. 정부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면서 기업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잡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게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 내용을 10월 31일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했습니다.

막 만들어진 안을 두고 “정부는 사실상 탄소중립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전언입니다. 재미있는 건 정부·여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환경 관련 시민단체 쪽에서 그런 얘기가 흘러나온다는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실현 불가능한 목표와 로드맵이라는 것’. 둘째, ‘제대로 된 실행 방안이 하나도 없다는 것’. A환경 시민단체 대표는 “탄소 포집처럼 성공할지 아닐지도 모르는 완전 초기 단계 기술을 활용해 탄소를 줄인다는 계획을 세우는 자체가 코미디다. 핵심은 돈인데 돈에 대한 얘기는 없고 위원회 만든다는 얘기만 있다”고 꼬집더군요.

그뿐입니까. 이제 내년 3월이면 대선입니다. 내년 3월 이후 일도 모르는데 2030년, 2050년이라뇨. 이쯤 되면 “그저 현 정권 임기 중 행사인 ‘COP26’에서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선언에 불과한 선언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한국이 이번에 확정한 ‘2030년 40% 감축’은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강도 높은 수준입니다. 연평균 감축률 4.17%로 친환경에 가장 앞서간다는 EU(1.98%), 미국(2.81%)의 몇 배니, 말 다했죠.

그런가 하면 금융가에서 회자되는 화제 중 한 가지는 ‘가상화폐 과세’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길 계획입니다. 연간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250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매매차익이기 때문에 산 가격과 판 가격이 중요하겠죠. 판 가격은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문제는 산 가격입니다. 사고 거래소가 다르다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왔다거나, 심지어 개인 거래를 했다면 산 가격을 확정하기 쉽지 않을 테죠. 그나마 국내 B거래소에서 사서 C거래소에서 팔았다면 추적이 가능합니다.

반면 외국에서 사거나 개인 간 거래로 취득했다면 좀 복잡해집니다. 현재 4대 거래소 중 두 곳이 “별도 지침이 없다면 취득가를 알 수 없을 경우 ‘0원’으로 처리해 과세당국에 보고하겠다”는 방침인데, 당연히 투자자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가상화폐 과세를 두고 여당 의원들도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읍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군사정권 시절도 아닌데 국민에게 세금을 매기면서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정교하지 않은 무데뽀식 행정을 바라보는 답답한 마음이 이번 호 기사 곳곳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김소연 부장]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32호 (2021.11.03~2021.11.0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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