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2030년 40% 탄소감축은 현실외면한 급발진인가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탄소중립 관련 소식이 태풍처럼 휘몰아친다. 태풍의 눈은 정부다. 탄소 감축을 꼭 해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울산의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는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조속히 개최, 2050 탄소중립과 연계한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경수 과학기술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탄소중립 민간 연구개발(R&D) 협의체에 참여한 기업들과 만나 관련 기술개발에 55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산업공정혁신 부문에서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분야 5개 사업에 244억원,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부문 4개 사업에 212억원,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태양광, 수소 분야 3개 사업에도 95억원이 배정됐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이 나아갈 바를 제시했다. 지난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2019년 12월 제25차 회의(COP25) 당시에는 2017년 대비 24.4% 감축이 목표였으니 대폭 상향된 것이다. 25차 회의에 맞춰 나온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보고서에서 한국은 61개국 중 58위 최하위권으로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다음번 회의 때 2030 NDC를 갱신하겠다 했고, 그 약속은 이번에 지켜졌다.

탄소 감축에 기업들의 적극 동참은 필수이기에, 정부의 채찍과 당근은 기업을 향한다. 그러나 기업들 처지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는 해도 원자재가 상승, 물류 대란 등으로 사업환경이 나날이 팍팍해지고 있다. 이 와중에 탄소저감이라는 낯선 목표를 위해 전례 없던 고강도의 변화를, 그것도 상당히 단기간에 해내야 하는 숙제가 생긴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재계는 이 목표가 국내 현실을 무시한 급발진, 과속이라며 반발하고, 목표치 하향조정 주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을 자처하며 전지구적 이슈 해결에는 소극적인 게 과연 바람직한지를 따져봐야 하고, 대내외적 선포가 끝난 뒤에 목표치를 낮추는 꼼수를 부린다면 당장 국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도 따져봐야 하지 않겠는가. 다 떠나서, 탄소중립이 더 이상 강건너 불구경 하듯 느슨히 대응할 사안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

최근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웹진 의 발간인 조지나 파월이 쓴 를 읽었다. 첫 장부터 충격이었다. UN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가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겨우 11년밖에 안 남았고, 그동안 탄소배출을 규제하고 지구 온난화를 못 막으면 2100년에는 지구 온도가 3~4도 올라갈 위험이 있다. 전세계 탄소배출은 1950년대 이후 640% 증가했는데, 우리가 이미 경험한 1.1도의 온도상승이 가져온 결과는 홍수, 산불 등 참혹한 재난이다.

기후 비상사태가 워낙 엄청나고 복잡한 문제다 보니,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주기를 기다리는 편이 더 쉽게 느껴져, 역설적으로는 우리를 행동하지 않게 만드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저자의 지적에, 나부터 반성하게 됐다. 탄소중립이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고 재계의 고민은 함께 풀어가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