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GDP 30% 규모 FTA'..중·일 참가 RCEP 내년 1월 발효

한국은 비준서 기탁 안돼 1차 발효대상 제외

한·중·일을 포함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등이 참여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고 일본 언론들이 4일 일제히 보도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합뉴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호주와 뉴질랜드가 2일 RCEP를 비준하면서 RCEP 발효에 필요한 최소 조건이 달성됐다. RCEP은 이 협정에 참여하기로 한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최소 6개 이상의 서명국, 아세안에 속하지 않은 3개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장에게 기탁한 후 60일이 지나면 기탁한 서명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돼 있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요.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서명국 15개국 중 10개국이 비준을 끝냈으며, 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 5개 서명국은 아직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아 내년 1월 1일 발효 대상에선 제외된다. 한국은 지난달 1일 RCEP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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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GDP의 30%, '메가 FTA'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추진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당초 인도도 포함됐으나 값싼 중국 제품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을 우려한 인도가 협상에서 빠지면서 2020년 11월 15개국의 서명이 이뤄졌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RCEP에 서명한 15개국의 무역 규모는 5조6000억달러(약 6656조 원), 국내총생산(GDP)은 26조달러(약 3경901조원), 인구는 22억7000만 명으로 세계 인구·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한다.

자동차 부품과 농산품 등의 관세 철폐, 지적재산권 보호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 규칙 적용 등 폭넓은 분야가 대상이다. 공업품을 중심으로 한 무역자유화율이 91% 정도로, 모든 무역상품에 대해 100% 관세 철폐를 목표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는 느슨한 기준을 갖고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RCEP 체결로 일본의 실질GDP가 2019년도 수준에서 약 15조엔(약 155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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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동시 참여 첫 FTA

특히 한국에서 비준을 받아 RCEP가 발효되면 한·중·일 세 나라가 동시에 참여하는 첫번째 FTA가 된다. 한편 중국이 RCEP의 룰을 지킬 수 있는가가 향후 CPTPP 가입 협상에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지통신은 전망했다.

앞서 지난 9월 중국과 대만은 CPTPP에 가입을 신청했다. 하지만 의장국을 맡고 있는 일본 등 관련국은 경제 안전보장상의 우려 등으로 중국의 가입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전략적인 관점에 입각해 대응하겠다"며 "중국이 (CPTPP의) 높은 수준(규칙)을 충족할 준비가 돼있는지 먼저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