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택소노미·탄소가격제 정착시켜야 기후대응 민간참여 유도"

COP26서 민간 참여 유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 강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은 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코린시아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에서 홍 부총리가 '한국경제 팬데믹 극복의 K-드라마'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는 모습.(사진제공=기재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의 기후대응 참여를 유도하려면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 체계)와 탄소가격제 등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2일(현지시간) 강조했다.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기업 등 민간 생산자들이 탄소 저감 등 기후대응 노력을 자발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다.

홍 부총리는 26차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린 영국 글래스고에서 기재부가 개최한 '그린 뉴딜 및 국제기후협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세미나' 환영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후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후대응 노력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국가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고, 기후대응 과정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공정전환을 위한 국내·국제적 협력을 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민간 기업의 기후대응 노력을 끌어내기 위해 공시, 세제, 가격 체계 등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발언한 게 눈길을 끈다. 홍 부총리는 "기업 기후정보 공시, 그린 택소노미 등을 마련해 소비자와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탄소가격제를 정착시켜 생산자들의 자발적인 (탄소 저감 등) 노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국제투자를 촉진하고 국가 간 분절화를 막기 위해 세 가지 체계에 대한 국제 기준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린 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는 소위 '녹색 활동'을 분류한 목록이다. 약 85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자본시장 대통령' 국민연금기금 등 대형 투자가들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적용하는 체계로, 원자력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탄소가격제는 배출된 탄소에 가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탄소 저감이 곧 비용 절감'이라는 인식을 민간에 효과적으로 민간에 확산시키기 위해 가격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이 그린 뉴딜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3.8%인 73조4000억원을 녹색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고 세계에 알렸다.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의 활용도 제고, 기업 기후정보 공시 및 그린 택소노미 도입, 그린 ODA(공적개발원조) 확대까지 포함한 4대 핵심요인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대외경제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지원액을 6억 달러(약 7052억원)로 기존보다 3배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기후기금인 UN 산하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약 3526억원)를, 내년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기구에 총 1000만 달러(약 118억원)를 공여할 예정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