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發 통신망 불신 "주요 사업자들, 상황 엄중 인식"

과기부, 2일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 TF 개최
허성욱 네트워크실장 "국민 신뢰 회복해야"
회사별 모범사례 공유..규제 강화는 고민

KT는 지난 1일 오전 광화문 KT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총 350억~400억원 규모의 피해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창석 KT 네트워크혁신TF장(전무) 등 임원들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차민영 기자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지난달 25일 KT 전국 유·무선 인터넷망 장애 사고를 계기로 모인 이동통신 3사 등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KT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데 공감을 표했다.

허성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실장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열린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 TF'가 종료된 후 기자들과 만나 "사업자들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만 하는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무부처인 과기부 주재로 통신사업자와 민관 전문가들은 12월 초까지 약 1개여월 간 수시로 모여 머리를 맞댄다. 네트워크 관리 외주 기준부터 작업 수칙, 안전 규정 등 회사별 온도 차가 큰 만큼 비교를 통해 이상적 방향을 모색한다.

허 실장은 "지난번 (KT를) 조사하면서 봤던 기술적 어려움이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사업자들에 먼저 제시를 했고, 오늘은 사업자들이 이에 대해 저마다 답을 내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T의 경우 매뉴얼이나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는 것인데 현장에서 작동을 하지 않았다"며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잘하는 방안과 사람의 지시 명령 대신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술적 대안 등 두 가지 방안에 대해 많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본업인 코어망과 관련해 전국 단위 로밍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직후 정부는 화재 등으로 특정 통신사의 통신 서비스가 끊기더라도 해외 로밍하듯 다른 통신사를 통해 통화나 문자 등을 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재난 로밍 시스템을 구축했다.

허 실장은 "아현국사 화재 때처럼 이틀 정도 (운영을) 못하면 그때는 로밍을 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논의를 했다.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다.

정부는 통신사업자들에 미래 지향적인 망 투자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했다. 허 실장은 "망은 계속 진화하는데 코스트(비용)를 따지다보니까 점검 체계와 관련해서는 하청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며 "학계서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많이 언급했고, 사업자들도 함께 고민해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법 규제를 강화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고심 중이다. 우선 내달 9일부터 재난안전통신망의 원활한 사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고 있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도 앞두고 있다.

허 실장은 "일각에선 지금까지 자율로 해왔던 점검 주기를 몇회 이런 식으로 규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직 고민이 있다"며 "마지막에 선택을 할 때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정부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인데 그건 작업을 해봐야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주가 흔한 통신업계 관행에 있어서도 모범사례를 찾는다. 그는 "사안의 중요성을 따져 그룹핑(분류)을 통해 외주 가능 단계를 구분한 좋은 사례들도 있었다"며 "사업자별로 잘하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베끼고 그런 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