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종전선언·지원 논의하는데..美는 中에 '대북제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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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지은 기자] 한미 외교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종전선언과 대북 인도적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미 측은 다른 한편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 두 사안은 별개의 독립적 추구 대상이라는 인식이다. 이 같은 상황은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임갑수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종전선언 등 북핵 현안에 대한 실무 협의가 진행됐으며,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안에 대한 막바지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종전선언 협의와 별개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상당 부분 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지원 품목으로는 방역 물품과 식수 위생을 위한 정수제 등을 검토 중이며 백신 지원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북 제제에 대해선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화를 통한 외교와 별도로 무력 도발에 따른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기조는 지속돼야 한다는 것. 최근에는 한·미·일 3국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러시아 등 제재 완화 입장의 국가들에게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도 ‘완전한 제재 이행 촉구’로 답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모든 유엔 안보리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완전히 의무를 중국과 러시아가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러는 최근 건설·난방·철도 관련 장비, 가전제품, 컴퓨터 등에 대한 금수 규정을 비롯 대북 민수분야 제재에 대한 완화 방안을 담은 결의한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인도적 지원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비상 방역체제 하에서 엄격한 국경봉쇄를 지속하고 있고,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강화된 모니터링에 의한 또다른 압박’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의 지원을 북한이 결코 반갑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