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실사격 없는 한·미 공중훈련.. "北 눈치보나" 비판

규모 축소·비공개 등 '로키' 유지.. 군 안팎 유사시 대응력 우려 목소리

2017년 12월 한반도 상공에서 펼쳐진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에서 양국 전투기들이 함께 편대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미 군 당국이 1일 연합공중훈련에 돌입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이 이날 시작돼 5일까지 비공개로 진행된다. 양국 전투기 등 공중전력 200여대가 참가하지만 실사격 훈련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인 KF-16과 F-15K, 미 공군 F-16 등 양국 공중전력이 100여대씩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기도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본토로부터 전개되는 전력은 없고, 실사격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군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미는 예전에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매년 12월 실시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도 공중전력 260여대가 투입되는 등 사상 최대 규모로 열려 대북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가 보이면 이를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체인’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부터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훈련 규모를 축소하고 훈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로키’ 방침이 유지돼 왔다. 비질런트 에이스도 규모가 축소돼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으로 대체됐다.

최근 정부가 종전선언을 성사시키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공세적 훈련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군 관계자는 “한·미 연합훈련은 계획에 따라 균형 있게 실시하고 있다”며 “비공개 훈련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실기동·실사격 훈련을 줄이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공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가 있을 때 도발 원점을 선제타격하고 사후 보복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맞춘 훈련을 통해 유사시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남북 관계나 비용 여건 등을 고려해 실탄을 이용한 타격 훈련은 안 하더라도 연습탄이나 전자식 장비 등을 사용해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번 훈련에 대해서도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31일 한국군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에 대해 “북침 전쟁 연습” “무분별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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