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재난지원금 "초과세수 있어 합리적 결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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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과 관련해 "민생현장이 너무 어렵고, 초과 세수도 있어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들끼리의 논쟁, 또 관료와 정치인 간의 논쟁은 반드시 학술적 이론과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 결단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분히 대화하고 또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라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코로나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지급된 것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도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면서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지급)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전 당내 조율이 없어 불협화음이 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그걸 불협화음이라고 할 수 없다"며 "당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다. 논쟁하고 결정하면 함께 그에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는 "출마야 자유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 법적 요건만 갖추면 출마할 수 있다.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관련 질문에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심화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또는 기본권"이라며 "이것을 일부에서는 악용해 가짜뉴스를 퍼트려 주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일이 왕왕 벌어진다"고 했다.

이어 최근 자신을 둘러싼 '로봇 학대' 논란을 언급, "일부 언론이 나를 난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로봇을 학대했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며 "원래 로봇은 넘어지면 일어나야 한다. 못 일어나면 풍뎅이, 거북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청에 따라 (전복) 테스트한 것인데 앞부분을 잘라내서 로봇을 학대했다고 하고 심지어 일부는 로봇에 감정이입을 못 한다고 하던데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악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또 "(의원들이) 면책특권으로 국회에서 가짜뉴스를 마구 유포하고 허위인 줄 알면서도 정치적 음해에 사용하는데 이런 점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이는 결코 법률로 보호하면 안 된다. 국민들도 면책특권 제한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