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겨내고 신산업 키워야" 商議, 국회에 입법 제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일 서울 시내의 한 24시간 음식점에서 직원들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부터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민생경제를 돕고 기업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 법을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 한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1일 의견을 냈다.

대한상의가 이날 제출한 입법과제를 보면, 코로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있다. 코로나 피해를 고려해 결손금을 먼저 낸 세금에서 공제해 돌려주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한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대형마트와 같은 영업규제를 받는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선 영업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맹점의 경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점포개설비용 절반 이상을 부담하면 영업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경쟁기술을 정해 연구개발·인프라비용을 지원하고 법인세를 깎아주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도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데이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자율주행 기술을 가다듬을 수 있는 자율주행촉진법 개정안 입법도 요청했다.

이밖에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면책규정을 두는 식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봤다.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게 맞지 않는 만큼 이를 개정하고 가업상속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등 상속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한편 집단소송·징벌적 배상제를 가능케 한 법령 제·개정안과 청년세법·사회연대특별세법, 에너지전환지원법 등은 신중히 검토하거나 기업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최규종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대선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입법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된다"며 "코로나극복과 민생경제 지원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중요한 경제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