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노동시장의 민낯.."고용·해고·재취업 다 어렵다, 인력 필요해도 채용 주저"

경총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우리나라에서는 고용과 해고 등 기업의 인력 조정이 어렵고 실직 시 재취업 가능성이 낮는 등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평균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왔다. 개별적 해고나 유연한 근로시간 조정을 막은 법·제도적 요인이 유연성과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인 이상 기업 525개사(응답 기준)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은 우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모두 낮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각각 유형별로 나누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체감도는 노동시장 유연성 중에서는 '고용·해고 등 인력 조정의 용이성(외부수량 유연성)'(2.71점)이, 노동시장 안정성 중에서는 '실직 시 빠른 재취업 가능성(고용 안정성)'(2.71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체감도는 5점 만점에서 '매우 낮음' 1점, '낮음' 2점, '보통' 3점, '높음' 4점, '매우 높음' 5점으로 점수화해 도출한 평균값이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의 모든 유형에 대한 체감도가 중간값인 3.00점 미만으로 집계돼 응답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모두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노동시장 유연성 유형별 체감도를 보면 응답 기업들은 '고용·해고 등 인력조정의 용이성(외부수량 유연성)'에 대한 체감도가 2.71점으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임금 조정의 용이성(임금 유연성)' 2.78점, '근로시간 조정 용이성(내부수량 유연성)' 2.80점, '직무 조정·배치 전환 용이성(기능적 유연성)' 2.85점 순으로 낮게 집계됐다.

노조가 있는 기업은 노조가 없는 기업에 비해 모든 유형의 노동시장 유연성 체감도가 낮았다. 이는 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노동시장을 보다 경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다고 응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주로 '법·제도 요인'이라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징계나 성과 부진에 따른 개별적 해고를 어렵게 한다(53.7%), 획일적 주52시간제 등 유연한 근로시간 조정을 어렵게 한다(51.2%), 직무나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개편을 어렵게 한다(32.7%), 배치 전환·직무 조정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 시스템이 미흡하다(30.8%) 등으로 응답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낮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인력 운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력 수요가 발생해도 신규 채용을 주저하게 된다'는 답변(40.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생산성 향상이 어렵고 전반적 조직 활력이 저하된다'(35.5%), '채용 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나 위탁을 선호하게 된다'(33.5%), '인력 관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3.3%), '생산성과 비교해 고임금인 고령 근로자의 고용 연장을 꺼리게 된다'(22.7%) 순이었다.

노동시장 안정성 유형별 체감도를 보면 응답 기업들의 유형별 노동시장 안정성에 대한 체감도는 '실직 시 신속한 재취업 가능성(고용 안정성)'이 2.71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실직 시 안정적 소득 확보 가능성(소득 안정성)' 2.73점, '일과 삶의 조화 가능성(결합 안정성)' 2.84점 순으로 낮게 집계됐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30~299인) '소득 안정성'을 낮다고 인식하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300인 이상) '고용 안정성'을 낮다고 인식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결합 안정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노동시장 안정성이 낮다고 응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제도 부족'과 '경직적 조직문화'를 각각 그 이유로 꼽았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원할 때 어디서든 일하면서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라 보상받도록 하며 실직하더라도 신속한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고용 서비스 체계를 재구축하는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인식한 경우 신규 채용을 주저하게 된다는 대답이 많았던 만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