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G20 정상들,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안 추인"(종합)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로마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했다고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합의안 가운데 '매출발생국(시장 소재국) 과세권 배분' 규정은 연간 매출액이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한다는 것이 골자다.

세계 각국에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 기업은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또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달 8일 제13차 총회에서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로 이러한 최종 합의문을 확정했다.

파리에 본부를 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마티아스 코먼 사무총장은 "이번 디지털세 승인으로 국제 조세 협정이 더 공정하게 작동 될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이번 디지털세 시행에 따른 최대 수혜국은 미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디지털세 도입으로 인한 미국의 세수 증가액은 중국의 15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G20은 지난 2013년 공식적으로 100년간 이어져 온 국제 조세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과정에 착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재건을 위한 재원 마련이 급해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세수 확보에 적극 나서면서 글로벌 디지털세 논의가 본격화됐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