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경제부총리 하면 안 되나" - 유 "법무부장관 어떠냐"

모병제, 쿼터아파트 등으로 정책공방.. 홍준표 "대통령 되면 말씀"

[조선혜 기자]

▲ 왼쪽부터 유승민,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29일 서울 채널A 상암 DDMC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경선후보자 제9차 토론회-‘일대일 맞수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홍준표 : "경제부총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승민 : "제가 대통령 되면, 홍 후보님을 법무부장관으로 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오는 11월 5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 결정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 대선경선 후보 간 마지막 일대일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홍 후보가 먼저 "어떤 대통령을 하고 싶은가"라고 묻자, 유 후보는 "또 한 명의 실패한 대통령이 아니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대통령이 돼서, 일자리 만들고, 소득 만들고, 세금 나오게 해서 그걸로 인구 위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별안간 경제부총리직을 제안했고, 유 후보는 법무부장관직을 제안하며 맞받았다. 이에 홍 후보는 "저는 법무부장관 시켜주면 좋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유 후보는 이날 그동안 홍 후보가 발표한 모병제 도입, 정시 100% 전환, 쿼터아파트, 주식 공매도 폐지 등의 공약을 비판하는 데 화력을 쏟았다. 직전에 열린 윤석열-원희룡 맞수토론은 공방 없이 '맞수덕담'으로 끝났지만, 유승민-홍준표 토론은 유 후보의 송곳 검증으로 치열한 '정책공방'이 펼쳐졌다. 

유 후보는 "안보를 중시하는 분이 우리나라 안보 현실에서, 예산 현실에서,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데 왜 모병제를 주장하나"라고 질의했다. 홍 후보는 "모병제는 세계적 추세다. 징병제 31개국으로 안다. 군대 자체가 복무기간도 짧고, 사실상 나이론 군대라고 하지 않나. 관심사병만 신경 쓰고 병력이 증강되지 않는다. 점점 군대 갈 애들도 줄어든다"며 "군대에 지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강군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유승민 "모병제는 불공정" - 홍준표 "유력 집안 자제도 갈 수 있어"

유승민 후보는 "(모병제로 전환하면) 저소득층, 저학력 자녀만 (군에) 가게 되는데, 그 아이들로 강군을 만드는 게 정의롭나"라며 "미국 같은 나라는 모병제로 가서, 전쟁하는데 병력 모집이 안돼 징역 사는 죄수들을 사면 조건으로 군대에 보낸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8살을 군대로 보내고, 군대 가는 대다수가 흑인 아니면 히스패닉이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 된단 보장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후보는 "중국의 경우 모병제를 실시한 지가 꽤 된다. 지원율이 8 대 1이다. 꼭 그렇게 볼 건 아니다"라며 "유력 집안 자제도 다 군대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보면 어느 정책이라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대입 전형을 정시 100%, 수능 100%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선 "그렇게 하면 왜 고등학교에 다니겠나. 수능·정시 100%인데 검정고시 치고, 수능 문제 달달 외우면 되지. 공교육을 완전히 없애자는 얘기 같다"고 유 후보는 지적했다. 홍 후보는 "수능으로 대학 가던 시절, 과거 제도가 공정했다고 본다. 서민 자식은 스펙 쌓을 기회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유 후보는 "포항공대는 정시 0%, 수시 100%다. (이런 대학까지) 다 정시 100%로 하라는 건가. 극단적 정책"이라며 "정시 100%, 수능 100%로 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굉장히 부담된다. 학원에 제일 많이 가야 한다. 강남 8학군에 엄청 몰릴 거다. 이 공약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그건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홍 후보의 경제 공약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유 후보는 "쿼터아파트, 4분의 1 값으로 토지를 구해 (아파트를 공급) 한다는 건데, 임대부다. 몇 만호나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홍 후보는 "서울 강북에 재개발하면 5만호 이상은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유 후보는 "(이런 방식은) 노무현 정부 때 했다가 실패했고, 이명박 정부 때 서초, 강남에서 이걸 했다. 주변시세 분양가가 6억원인데, 토지 임대부는 2억원에 분양했다"며 "나중에 시세가 비슷해져 토지임대부 분양받은 사람은 로또 당첨되듯 했다. 시민이 원하는 건 집값, 전월세를 전반적으로 낮춰 달란 거다. 소수에게 당첨되는 로또 아파트는 불공정하다"고 맹비판했다. 
 

▲ 29일 오후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경선후보자 제9차 토론회가 서울 마포구 상암 DDMC 채널A 상암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이날 유승민(왼쪽), 홍준표 예비 후보가 토론회에 앞서 리허설을 하고 있다. ⓒ 유성호

 
4분의 1 값 아파트, 공매도 폐지 공약도 '송곳' 검증

홍준표 후보는 "오해하는데, 환매조건부가 붙는다.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인정해줘야 한다. (로또 등) 그런 식으로 말하면 지금 강남에 아파트 당첨되는 거 다 그렇다"며 "(5만호로도)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주변 주택이 다 안정된다. 서울만 잡으면 전국이 안정된다"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는 "토지임대부는 (일정 기간) 임대료를 내는 거다. (그렇다면)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지 굳이 할 이유가 있나. (10년 후 본인 소유가 되면) 시세차익이 남는 로또가 된다. 로또 아니면 장기전세다. 왜 불공정한 정책을 펴나"라고 지적했다. 

또 유 후보는 공매도 폐지 공약과 관련해 "홍 후보는 올해 말, 내년 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걱정하지 않나.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금융시장도 불안해진다"며 "그러면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주가가 폭락한다. 만약 공매도를 전면 폐지했다 다시 부활하라고 하면 외국인·기관 투자자가 어떻게 하겠나"라고 물었다. 

홍 후보는 "그때는 상황에 따라 재검토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의 공매도 제도는 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고 본다. 그래서 공매도를 폐지해놓고, 과연 유 후보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재검토를 하는 게 맞겠다"고 답했다. 

유 후보는 "글로벌 자본시장이 거의 하나의 시장 같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완전 폐지하면 우리 자본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거라고 본다"며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 이런 건 규제하고, 또 공매도의 상환 기간이 개인하고 기관하고 외국인에게 다른 것은 조정하자는 거다. 완전 폐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바꿀 생각 없나"라고 다시 질의했다.

홍 후보는 "말씀대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기미가 보이면 완전 폐지는 할 수 없겠다"고 인정한 뒤, "제가 4년 전 (대선 출마 때는) 사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당에서도 공약을 마련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4년을 거치면서 공약을 많이 손질했다. 아까 모병제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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