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 돌아온다'..비수도권 12명·방역패스 있어야 헬스장 이용(종합2보)

서소정 2021. 10. 2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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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6주 간격으로 적용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단 영업시간 제한 해제는 '1일 오후'부터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전면 해제
수도권 10인·비수도권 12인까지 모임 가능
18세 이하, 완치자 등은 방역패스 예외
내달 1일부터 도입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시행을 앞둔 29일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직장인과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이춘희 기자] 내달 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으로 늘고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는 등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 걸음이 시작된다. 일상회복은 내달부터 기본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정부는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전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일상의 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흥시설 밤 12시까지 영업…접종완료자만 입장

이날 확정해 발표된 일상회복 시행계획 최종안은 내달 1일부터 1단계 시행에 돌입하게 된다. 오는 12월13일에 2단계, 내년 1월24일에는 3단계 개편이 시작된다. 우선 1단계가 시작되는 내달부터는 생업시설의 애로를 고려해 식당·카페 등 모든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유흥시설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수도권 식당·카페 등은 내달 1일부터 밤 10시 이후에도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 그간 집합금지였던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등 고위험시설은 밤 12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별도로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한다.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인 11월 22일부터 해제한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 해제는 당초 계획된 다음달 1일 오전 0시가 아닌 1일 오후 시간대부터 적용된다. 1일 오전 0시부터 영업제한이 해제될 경우,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맞아 몰린 인파를 겨냥해 다중이용시설이 31일 오후 10시에 문을 닫았다 1일 오전 0시부터 다시 문을 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을 반영한 조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잘못하면 집단감염이 증가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 대해 시작시점을 1일 오후부터 시작하도록 건의가 들어왔다"며 "영업시간 제한은 1일 저녁부터 해제된다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환자 면회, 장애인 시설 등은 접종 완료자만 면회·방문이 허용된다. 미접종직원·간병인력은 주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한다.

사적모임의 경우 1·2차개편까지는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3차 개편 시 제한을 해제한다. 행사와 집회 가능 인원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1차 개편 시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고, 100명 이상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만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이에 따라 결혼식, 돌잔치, 전시회, 콘서트, 집회 등의 경우 접종완료자, 검사음성자 등으로만 운영시 인원제한 없이 50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다. 2차 개편 시에는 인원 제한을 없애 대규모 행사도 가능토록 하고, 3차 개편 시에는 인원 제한 해제에 나선다.

종교활동의 경우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푼다.

방역패스 1주간 계도기간…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제한적으로 실시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자 등만 이용 가능하다. 특히 유흥시설의 경우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오직 접종완료자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은 일부 예외로 인정했다.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는 지난 25일 공개된 초안에서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날 발표된 최종안에는 포함됐다. 예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격리 해제 후 신분증을 갖고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당국은 오는 12월께 누리집을 통한 확인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방역패스 예외를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는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는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길랑-바레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경우 또는 면역결핍자, 항암제, 면역억제제 투여 등으로 백신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1차 개편 시 시간 및 인원(8㎡당 1명)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 부착)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정부는 1차 개편 후 방역패스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해 2차 개편 후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적용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장 내달부터 백신패스를 적용할 경우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비상계획 마련…병상가동률 75%시 실행

MSD(머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정부는 위중중 환자 급증 등에 대비해 비상계획도 마련했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 이상 또는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비상계획을 실행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초안에 제시된) 80% 기준으로 했을 때 비상계획을 실행하면 이미 병원에 병상이 가득 찬 상태라는 전문가 지적에 따라 병상가동률 기준을 75%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접촉자의 격리·감시 기간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한편, 재택치료 확대에 맞춰 내년 1분기부터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달 MSD(머크)와 20만명분, 이달 화이자와 7만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해 총 27만명분의 치료제를 선점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으로도 개발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13만4000명분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총 40만4000명분의 치료제를 선구매한다. 선구매한 치료제는 기저질환 및 고령 등 고위험 요인을 가진 코로나19 경증·중등증 환자 처방에 쓰일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제약사에서도 9개 기업에서 경구용 치료제의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라며 "전 단계에 걸쳐 지원을 지속하고 임상에 적용될 수 있는 약품에 대해서는 구매, 사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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