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6 D-2] "탄소보다 경제" 中·印·호주 발빼는데..韓 나홀로 과속

中 2030 NDC 새목표 현상유지..석탄감축 구체적 일정도 없어
시진핑 불참 등 국제사회 실망
印 "부자국가들이 환경 책임"..호주 "경제 영향 없게 대응"
파리기후협약 복귀 바이든 정부..자국 정치적 반발에 리더십 흔들
韓, NDC 40%로 대폭 상향..산업계 "일방적 결정에 유감"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김수환 기자] 전지구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 감축 노력의 분수령이 될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등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탄소 감축 계획을 내놓으면서 회의 결과가 실망스러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COP26를 앞두고 열리는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탄소 감축 일정은 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2030년까지 탄소 배출 40% 감축을 선언한 한국만 과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발 빼는 세계 1·3위 탄소배출국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정부는 COP26를 앞두고 새로 제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2030년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 제로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또 자국 탄소 배출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을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사실상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늘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NDC는 앞서 발표된 계획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며 석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되지 않았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 당시 합의했던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1.5도 상승 제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꾀하는 가운데 최근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렴한 화석연료에 의존하게 된 상황이다. 이미 시진핑 국가주석이 COP26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이 사실상 현상유지를 의미하는 NDC를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실망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3위 탄소배출국인 인도는 오히려 기후변화에 선진국의 책임이 크다는 ‘부자 국가 책임론’을 제기하며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7일 인도의 부펜데르 야다브 환경부 장관은 "부자 국가가 스스로 (환경 문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대기 오염을 일으키며 경제 성장을 했던 선진국이 이제 막 경제를 일으키려는 개발도상국에 환경 대응 부담을 지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인도 환경부의 고위 공무원인 R.P. 굽타은 "우리는 석탄에 의존한다. 앞으로도 계속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는 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총 35개국이 COP26에서 합의할 것으로 보이는 2020년 대비 메탄 30% 감축에도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호주도 최근 다른 주요 20개국(G20) 국가보다 훨씬 늦은 2050년을 기준으로 탄소 감축 계획을 내놓으면서 선진국들의 비판을 샀다.

특히 호주는 온실가스 감축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계획도 없으며 자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화석연료도 계속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경제에 영향 주지 않는 선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헝가리와 폴란드 등 경제 성장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동유럽권 국가도 입장은 비슷하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지난 21일 EU 정상회의에서 유럽의 기후 정책이 에너지난의 원인이라며 기후변화 완전 해결은 "유토피아적 상상(Utopian fantasy)"이라고 비판했다.

G20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구체적 일정 없어

COP26를 앞두고 30일부터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G20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합의문 초안이 이날 공개됐다. 합의문 초안에서 각국은 2015년 파리기후협약 합의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글로벌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이상 감축하고 2025년까지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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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G20는 지구 기온 1.5도 상승 제한을 준수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탄소 감축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각국의 제반 상황과 역량 등을 고려한 탄소 감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흔들리는 바이든 리더십… 감축 목표 40%로 상향한 韓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면서 국제사회의 기대를 모았지만 최근 국내 정치적 반발에 직면하며 리더십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바이든은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주도하면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때 실추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고자 했다.

하지만 자국에서 기후변화 대응용 재원을 아직 마련하지 못 했다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COP26에서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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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들이 과감한 탄소 감축 기조에서 발을 빼고 있는 가운데 탄소 감축 목표를 상향한 한국 정부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기존 목표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된 40%까지 감축한다는 NDC를 확정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을 내고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지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일방적으로 (탄소 감축 목표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