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 전 총리 미수 기념 심포지엄.."촛불로 집권 文 정부, 정치·사회 양분화 야기"
홍석현 회장 "사회 치유에 역할 부탁"
기조발제 맡은 최장집 명예교수
"촛불시위 이후 양극화 가속"
“촛불시위 이후 민주당 정부 하에서 일어난 개혁은 한국사를 작위적으로 단순화한 것이며, 이데올로기적이다. 또 국가가 역사의 옳고 그름을 해석하는 국가중심 역사관을 공식화하고 정책화한 것이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28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역사·과거·적폐 청산을 이같이 평가했다. 최 교수는 이날 이홍구 전 국무총리의 미수(88세)를 기념하는 ‘한국정치 심포지엄’에서 “촛불시위 이후 현재의 민주당 정부 하에서 진보와 보수로 표현되는 양극화는 정치 영역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양분화를 불러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된 이날 심포지엄은 ‘차기 대선과 한국정치의 전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대화문화아카데미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심포지엄 발표 및 토론엔 최 교수와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장훈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편히 영면하시길"…묵념으로 대신한 축사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도 미수 축하연에 참석해 “(이 전 총리가)직접 주도적으로 만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의거한 남북 화해와 더 나아가 남북 통일을 생전에 보실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며 “우리 사회가 둘로 갈라져 아주 어두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전 총리의) 원만한 성품과 혜안으로 갈라진 사회를 조금이라도 치유하는 데 국가 원로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구범모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김달중 연세대 명예교수,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 등이 참여해 축사했다.
"'혁명' 아닌 촛불시위일 뿐"
최 교수는 또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에서 시작된 촛불 집회에 대해 “정부는 촛불 집회를 공식적으로 ‘혁명’이라 명명했지만, 촛불시위는 ‘시위’일 뿐 혁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을지 지극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의 민주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원적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 원리가 만들어내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넘어 초대통령제""권한 분산해야"
강 교수는 또 청와대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며 생기는 문제들을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을 활용한 통치는 적폐청산 국면에서 정점을 찍었고, 결국 사법이 정치에 적극 개입하게 되는 상황이 일반화했다”며 “지금 전개되는 대선 후보들의 경쟁 역시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실종되고 각 후보가 법과 관련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경쟁하는 국면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화상으로 참석한 박명림 교수 역시 “한국의 대통령은 인사권과 예산권, 정책 결정권, 법률안 제출권, 감사권, 심지어 개헌안 제출권까지 보유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초대통령제에 해당한다”며 “최소한 인사동의권과 법률안 제출권은 의회로 귀속해야 제대로 된 의회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노와 좌절,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져"
지난 총선 당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이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민전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동의한 민주당의 경우 오히려 (총선 직전) 비례 정당을 두 개나 만드는 꼼수를 벌였다”며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제도는 꾸준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왔지만 지난 총선에서 이런 꼼수가 나오며 민주주의 자체가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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