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대전시당, 기초단체장·시구의원 평가.. 하위 20% 페널티

내년 지방선거 본격 채비 나서.. 도덕성과 윤리항목 신설

[장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현직 기초단체장과 시·구의원을 대상으로 선출직평가위원회를 가동했다. 이번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면 공천 심사 시 페널티를 적용받게 된다.

27일 민주당대전시당은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위원장 전득배)' 활동을 시작하고, 오는 28일에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29일에는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민주당 소속 현역단체장과 시·구의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하위 20%에 대해서는 추후 공천 심사 시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를 가리게 된다.

평가대상은 기초단체장 5명, 시의원 21명, 구의원 37명 등이며, 설명회에서는 평가기준, 평가자료 작성방법, 향후 평가 일정 등을 소개한다.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기준은 종전 직무활동·공약이행·자치분권 등 3개 분야에서 도덕성 및 윤리역량·리더십역량·공약정합성 및 이행평가·직무활동·자치분권 활동 등 5개 분야로 세분화됐다.

광역·기초의원도 도덕성, 공약정합성 및 이행평가, 의정활동, 지역 활동 등 4개 분야로 세분화됐으며, 자치단체장과 시·구의원모두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평가항목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도덕성·윤리항목이다. 도덕성과 윤리항목은 올해 신설된 평가분야로 자치단체장 170점(17%), 지방의원 180점(18%)을 적용, 도덕성이나 윤리적 논란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를 사전에 걸러낼 방침이다.

도덕성과 윤리역량에는 청와대가 제시한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기준인 7대 비리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전득배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지난 4년간 얼마나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했는지 엄격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 역량 있는 후보가 출마할 수 있도록 공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