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강민국 의원, 국회 내 태양광설비 목표량 대비 발전량 최대 27%에 불과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국회 내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계상 목표량에 비해 실제 발전량은 1/5수준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국회사무처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회 내 태양광발전 설비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설치된 태양광발전 설비는 총 4개로 여기에 투입된 비용은 26억 5900만원에 달했다.

설치된 장소별로 살펴보면 현재 국회에는 의원회관(2013년/134kw/20억1000만원), 제3어린이집(2014년/13kw/5000만원), 경비대(2014년/40kw/1억 5000만원), 소통관(2019년/161kw/4억 4900만원) 총 4개 건물의 옥상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치돼 있다.

문제는 국회 내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치 전 목표했던 발전량에 비해 실제 발전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0년 기준 국회 내 태양광발전 설비별 연간 발전 목표량 대비 발전량을 살펴보면 ▲경비대 24% ▲제3어린이집 24% ▲소통관 19%밖에 안됐다.

가장 먼저 설치됐고 발전설비 용량이 큰 의원회관 태양광발전 설비의 경우 지난 2009년 설치허가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비율이 없고 총 공사비 비율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목표량이 없다.

그러나 발전설비 용량이 시간당 발전할 수 있는 용량임을 감안 할 때 2020년 의원회관 태양광발전 설비 시간당 실제 발전량이 15kw이기에 발전설비 용량(134kw) 대비 발전량은 11.2%에 불과했다.

이처럼 국회 태양광발전 설비의 실제 발전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사무처는 "국회 내 태양광발전의 목표량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에 따라 건축 연면적, 지역, 해당연도별 공급의무비율 등을 고려해 계산됐다"며 "기상조건, 태양광 설비 판넬의 효율, 설치 위치 등에 따라 설계상의 목표량과 실제 발전량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회 주변 큰 빌딩이 없어 태양광 판넬을 가릴만한 악조건도 없고, 한강 주변이라 일조량도 他지역에 비해 더 좋은 편인데도 발전량이 떨어지는 것은 사무처의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한 관리가 부족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사무처는 태양광발전 설비와 관련한 별도의 관리(운영) 규정은 없었다. 

강민국 의원은 "실제 발전량이 역대 최저 11%밖에 되지 않아 설비 판넬의 효율과 설치 위치를 탓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 역시 최종 승인을 내준 국회사무처의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국회 내 태양광발전 설비의 비효율적 발전량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묻지마 태양광발전 광풍이 얼마나 대책 없는 정책 추진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회사무처는 국민 세금이 아깝지 않게 조금이라도 발전량을 늘릴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 설비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