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첫 단추부터 잘못된 '비정규직 제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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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내 비정규직이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섰다는 통계청의 26일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는 현 정부의 고용대책이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는 점을 여실히 보였다. 비정규직은 지난해 보다 64만명 늘어난 806만6000명을 기록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76만9000원으로, 정규직 333만6000원보다 156만원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시행한 일자리 대책의 결과다.

이런 결과는 처음부터 예견됐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비정규직 '0(제로)'를 표방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압박했다. 각 기관마다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를 신설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공공기관들은 늘어난 정규직만큼 신규채용을 줄였고 힘든 입사과정을 거친 정직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공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을' 간 갈등만 키운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굵직한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었다. '저녁있는 삶'을 표방한 주52시간제도는 근무시간을 줄여 양질의 일자리 감소에 기여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데 기여했을지는 몰라도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정부가 직접일자리 조성에 뛰어든 것도 비정규직 증가에 일조했다.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6개월 전후 공공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비정규직 근로자는 22만8000명 늘었다. 그러는 사이 고용부장관은 민간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청년 공개채용을 늘려달라고 읍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제시된 답은 뻔하다. 기업이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숨통을 틔우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정권이 끝날 내년에는 더욱 나쁜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