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 백신패스 논란, 최소화 하려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둔 26일 서울 명동 거리가 점심식사를 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시행될 방역체계에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 먼저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한국인들은 왜 안오나요?"

지난해 8월 한국인들의 해외 여름 휴가지로 손꼽히는 스위스 알프스 인기 리조트지역인 그린덴발트의 한 호텔에서 만난 지배인은 한국인인 기자를 보며 반색하며 물었다. 스위스 중부 베른주 인터라켄에 있는 산악마을인 그린덴발트는 멋진 풍광을 갖춘 데다 융프라우요흐로 가는 길목에 있어 늘 한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다. 융프라우요흐 정상에서는 농심 ‘신라면’까지 팔 정도다.

그러나 이곳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호텔 지배인은 "휴가철 이곳 투숙객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인이었는데, 요즘은 뚝 끊겼다. 왜 그런 것이냐"고 되물었다. 지난해 8월 한국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해외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 의무가 주어져 여행이 쉽지 않다"고 일러주자 지배인은 "믿을 수 없다. 14일이나 격리해야 하냐"고 놀라워했다. 그는 진심어린 표정으로 "한국인들이 빨리 여행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일인 지난해 1월20일 이후 651일 만에 일상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다. 정부는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부안 초안을 공개했다. 6주 간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내년 1월 말까지 단계적 방역 완화에 나선다는 목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12월 크리스마스에서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내년 2월 설날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당장 내달 1일부터는 식당·카페 등에 적용됐던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이 풀리고 사적모임 제한인원은 접종 구분없이 최대 10인까지 허용된다. 해외에서 먼저 시행중인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본격 도입된다. 감염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은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백신패스 도입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 2차 접종을 마쳤거나 정부의 접종순서에 따라 아직 2차 접종을 받지 않은 18~49세는 다음 주부터 헬스장·목욕탕 등 일상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준비기간이 촉박하다 보니 각 지자체들도 제도 안착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이다. 검사비용도 부담이다. 정부가 당분간은 PCR 무료검사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지만 수요가 급증할 경우 시설 이용 목적의 검사를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신패스를 먼저 도입한 나라도 갈등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다. 스위스에서는 백신패스 존치를 두고 국민투표까지 실시된다.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연방정부 방역정책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청구하면서 내달 28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패스 적용 시 미접종자가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지만 미접종자가 불편을 겪는 상황은 일정 부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9일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밀한 정책 마련으로 기본권 침해와 차별 논란을 최소화하길 바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