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5000개 팔아넘긴 일당 검거 .. '대포' 유심·통장 총 41억원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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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모바일 신분증'인 유심을 대량으로 불법 개통해 범죄조직에 팔거나, '대포 통장'을 판매한 조직의 일당 106명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 등은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무등록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국내 및 외국인 명의 휴대폰 유심 5000여개를 불법 개통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대부업,성매매업자 등 범죄조직에 판매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97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47조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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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판매책·대포통장 제공 조폭 등 106명 검거 6명 구속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이른바 ‘모바일 신분증’인 유심을 대량으로 불법 개통해 범죄조직에 팔거나, ‘대포 통장’을 판매한 조직의 일당 106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 중 6명을 구속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 등은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무등록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국내 및 외국인 명의 휴대폰 유심 5000여개를 불법 개통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대부업,성매매업자 등 범죄조직에 판매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97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47조 위반)를 받고 있다.
조직폭력배 등이 낀 일당은 또 돈을 받고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작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위조여권 등을 이용해 외국인 명의로 불법 휴대폰을 개통했다.
또 인터넷카페 등에 급전대출 모집 광고를 내고 신분증을 악용해 내국인 명의로 불법 휴대폰을 개통했다.
일당은 불법 휴대폰 개통으로 유심 칩 5000여개를 확보해 범죄조직에 개당 15∼20만원에 파는 수법으로 10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다른 피의자 B씨 등은 대포통장 90개를 ‘대포유심’ 판매업자와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전달하고 1개당 매달 사용료 200만원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31억여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은 최근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대포폰 유심 개통 절차에 문제점이 발견돼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심 개통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에게 금융계좌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범죄에 이용되고, 제공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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