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지금이 부동산시장 안정의 기로..상승세 주춤"

"택지개발사업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 환수 제도 재점검"
LH, 비핵심부서 24개 조정..정원 1064명 감축하기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 “주택시장 가격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 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며 “지금이 부동산시장 안정의 기로”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은 8월 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9월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해서 둔화되는 추세”라며 “서울 아파트 실거래는 9월 이후 직전대비 가격 보합·하락 거래비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 중 가격 보합·하락 거래비율은 9월 28.8%에서 10월 셋째 주 38.4%로 크게 올랐다.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9월 첫째 주 0.21%에서 10월 셋째 주 0.17%로 낮아졌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수급 상황을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도 개선돼 지난 3월 말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특히 일부 민간지표의 경우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8월 셋째 주 이후 매수세가 8주 연속 둔화되며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로 재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가격 상승·하락 여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주요기관 심리지표도 9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며 “오늘 발표된 한국은행 10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도 3포인트 하락했다”고 부연했다.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 CSI는 8월 129에서 9월 128, 10월 125로 두 달째 하락세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 확산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그는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며 제도를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 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 11월이나 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과 관련해서는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등의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LH 비핵심기능 24개를 조정하고 정원 1064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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