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이재명 지지' 김어준.. 서울시 속수무책

자질 논란에도 방송편성 규제 못해

정치 편향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김어준(사진)씨가 이번엔 개인 채널에서 공개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공영방송인 TBS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 중인 김씨의 자질 문제가 재점화됐지만 경영상 문제에 대한 감사권만 갖고 있는 서울시는 손발이 묶인 채 ‘부글부글’ 끓기만 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4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돈, 줄, 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실력으로 돌파하는 길로 가는 사람은 어렵고 외롭다. 그 길로 대선 후보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며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왔다.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에 대한 사실상의 지지 선언인 셈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7년부터 ‘뉴스공장’에만 총 23건의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를 내리는 등 김씨는 친문 진영의 정치적 선봉대를 자임해 왔다. TBS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공영방송이라는 점에서 이런 행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이재경 이화여대 교수는 26일 “KBS 프로그램 진행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TBS는 그보다 훨씬 규제가 느슨하다”며 “김씨 발언은 부적절하다. 공영방송 진행자조차 권력게임에서 이긴 사람이 정치색을 보고 발탁하는 시스템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속수무책이다. 방송법상 방송편성에 서울시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에 따라 감사는 가능한데, 방송과 상관없는 비위 행위나 경영상 문제 정도로 범위가 한정된다. 인사권이나 예산을 통한 통제 역시 이사회나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시의회 의원들 대부분이 여당 인사여서 이것도 쉽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TBS가 아닌 개인방송에서 발언한 문제라 여러 가지 확인하고 있다”며 “감사 사안은 아니다. 방송법이나 윤리규정 등을 살펴보고 있지만 (대응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김씨가 뉴스공장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에 “일개 판사의 법조 쿠데타”라고 말한 부분과 관련해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지난 9월 소위가 의결한 ‘경고’보다는 한 단계 낮다. 다만 주의 역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감점이 반영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