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생전 완납 추징금 2628억.. 함께 한 전두환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1995년 10월 비자금 조성 의혹에 휩싸였다.
검찰은 그해 11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했고, 기업 총수 40여명으로부터 비자금 4100억원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군부 수사' 시작점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25년째 미납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1995년 10월 비자금 조성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민주당 소속 박계동 전 의원의 폭로가 발단이었다. 검찰은 그해 11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했고, 기업 총수 40여명으로부터 비자금 4100억원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노 전 대통령은 이로써 검찰에 출두하고 구치소에 수감된 사상 첫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수사의 칼 끝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향했다. 전 전 대통령은 그해 12월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짧은 입장만 담은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을 합천에서 붙잡아 구속시켰다.
두 전 대통령의 비리 사건은 신군부 12·12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무력진압 규명 목소리로 이어졌다. 이 같은 여론은 같은 달 5·18 특별법을 제정으로 이어졌고, 수사는 전방위로 확대됐다.
이듬해 1월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반란·내란중요임무종사·상관살해미수죄·뇌물죄, 전 전 대통령을 반란·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상관살해미수죄·뇌물죄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1심 공판은 28회에 걸쳐 진행됐다. 그해 8월 전 전 대통령은 사형,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각각 수인번호 1042번(노태우), 3124번(전두환)이 붙은 파란색 수의를 입은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함께 선 순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불명예의 장면이 됐다.
2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감형했다. 이후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1997년 12월 김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다. 투옥 기간은 2년으로 짧았다.
대신 추징금은 감해지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26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하기 전까지 추징금 추징금 2628억원을 완납했다. 8년 전인 2013년 9월의 일이다.
반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25년째 미납 상태다. 2013년 10월 만료를 앞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 시효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으로 연장됐다. 당시 검찰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 재산 환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전체 추징금 절반 이상인 1235억원가량이 집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추징확정액은 총 30조6489억8400만원인데 그중 전 전 대통령의 체납액이 966억여원에 달한다. 미납된 추징금에서 상위 8번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검찰은 2022년까지 16억5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군부 쿠데타·첫 직선 대통령 '빛과 그림자' 인생
- 청와대 "문재인·이재명 회동서 대장동의 '대'자도 안 나왔다"
- '백신패스' 차별 논란 들끓자 정부 "계도기간 검토"
- 文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재명 "저는 文정부 일원"
- "이미 대출 2억 넘는데 어떡하나" 가계부채 대책 Q&A
- 대놓고 '이재명 지지' 밝힌 김어준..부글부글 끓는 '속수무책' 서울시
- 곽상도아들 '퇴직금 50억' 못찾는다..추징보전 '동결'
- "1만개 중 첨 봐요" 한문철이 감탄한 7세 행동 [영상]
- "전세가 너무 비싸".. 집값 하락세? 전문가들은 "천만에"
- "흡혈파리에 뜯어먹히는 비글 실험" 파우치 세금지원 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