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냉정한 진단 없이 성과만 강조한 대통령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일상과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경제 회복과 혁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포함해 매년 시정연설을 직접 국회에서 했다. 1987년 직선제 이후 매년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존중과 정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받을 지점이다.

아쉬운 것은 시정연설이 대부분 정부 성과 강조에 그쳤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북핵 경제 코로나19 등 연속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해왔다고 자평했다. 확장재정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고, 코로나 K방역이 국제 표준이 됐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포용정책도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K조선 K뷰티 등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다고 밝혔다. 38분, 원고지 54매 분량의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저출산, 불공정 등의 부족함을 언급한 대목은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심정은 이해한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강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식은 국가 현실은 물론 국민의 인식과도 동떨어져 있다. 지난달 고용 증가는 60세 이상 노인 취업자와 36시간 미만 단기 공공 일자리 위주였고, 30대 취업자가 19개월째 감소했다는 점은 여러 언론이 지적한 바 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와 자영업 몰락도 가시화된 상황이다. “대통령은 오늘도 과거를 미화하기 바빴다” “자화자찬 K시리즈에 가려진 K불평등은 외면한 연설”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을 중심으로 내년 복지 고용 예산 중 일회성 현금 지원 예산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선을 앞둔 정치 시즌이지만, 여야는 국회의 제1 책무인 예산안 심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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