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장 "미국, 북한 단거리미사일 묵인할 관용 보여야" 발언 논란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25일 “미국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정도는 묵인할 관용을 보여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다. 홍 원장의 발언은 북한 단거리 미사일의 위험성을 경시하고, 단지 북·미 대화 재개만을 염두에 둔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단거리 미사일은 우리를 겨냥한 것인데 (홍 원장 말대로라면) 북·미 대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을 희생하자는 것이냐”며 “이런 식으로 재개되는 대화라면 정권 홍보용에 그칠 뿐”이라고 비난했다.

홍 원장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NK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것을 하나하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전술적 차원에서 탄도미사일은 아니지만 순항 차원에서 (사거리가) 1000㎞가 넘어가는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자신들이 자위권 차원에서 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이유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된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잘못된 행동을 선택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원장은 북한의 핵 보유를 대북제재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의 제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대의명분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대북제재가 북한 핵 보유의 정당성에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재라는 건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고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하는데, 미국은 북한이 과거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에 응징하는 차원으로만 활용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고 있지만, 그는 “지금은 제재를 강화할 시기가 아니라 (제재를) 완화하며 북한에 기회를 줘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 때도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평화 만들기라는 차원에서 볼 때 너무 문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해 야당의 맹공을 받았다.

홍 원장은 내정자 시절인 지난 8월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훈련하는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이 안 된다는 건 비상식”이라는 주장을 폈다가 뭇매를 맞았다. 논란이 일자, 그는 일주일 만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라도 발사하면 (김정은) 참수훈련이라든지 선제공격이라든지 북한 점령 작전을 해버리자”고 말을 바꿨다. 홍 원장은 국립외교원장 임명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인사’로 지목되기도 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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