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문턱 높여도 집값안정 효과 미미

당정, 전세대출 4Q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서 제외
매수심리 '주춤' 하지만, 가격상승 여력 남아
"내년 대출총량 재설정, 대선 이슈 맞물려 주거불안 우려 한시적"

정부 여당이 26일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에 앞서 마지막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뉴시스

정부 여당이 26일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에 앞서 마지막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치솟은 가계부채 관리를 보다 강화하면서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올 4분기 전세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전세대출은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고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당부했다"며 "잔금대출 역시 금년 중 입주사업장을 세심하게 점검해 잔금에 애로가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련 부분은 정부 측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에서 DSR 규제와 관련한 별도 논의는 없었으나, 당정이 가계대출 상황이 위기라는 점에 공감하고 관련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로 뜻을 모은 만큼 DSR 규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내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려던 DSR 규제 적용 시기를 앞당기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은행권 DSR은 40%, 비은행권은 60%를 적용하고 있으나 비은행권에도 DSR 40%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실수요자 애로를 줄이기 위해 전세대출의 한시적 예외는 인정되지만, DSR 규제가 조기 시행되면 차주들의 대출 한도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일부 대출 한도가 절반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다.

금융당국은 이번 추가 대책으로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갭투자 등은 차단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거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세와 계속되는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한 피로감으로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매수심리는 다소 위축된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101.6으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 0.3포인트 줄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숫자가 200에 가까울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94.5로 2주 연속 100을 밑돌았다. 수도권의 경우 91.5로 일주일 전 대비 9.1포인트나 빠졌다. 앞서 5월 마지막주 99.0을 기록한 이후 19주 만이다.

하지만 집값이 본격적인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 거란 신호로 보긴 이르단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규제로 수요를 억누른 데 따른 일시적인 조정일 뿐 실제 매수심리 자체가 사라졌다고 해석하긴 힘들어서다. 수요 대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고 전세시장 불안이 매수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 여력이 더 남았단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이 재설정되기까지 불과 두 달여 남겨둔 상황에서 발표된 대책이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거란 견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매년 연말이면 나왔던 대출한도 소진 이슈가 올해는 일부 금융기관이 먼저 소진되면서 이슈가 빨리 불거졌다"며 "가계대출 총량에서 전세대출이 빠지면서 올해는 문제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내년 한도가 새로 적용될 텐데 연초부터 모두 소진될 리 없고 대선 이후 임기 1년 차인 새 정부가 연말까지 가계대출을 조이는 등 규제 드라이브를 걸긴 힘들 것"이라며 "대출규제에 따른 서민 주거불안 가중 우려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