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의 '6·29 선언'이 교과서에선 '민주화 선언'?

교육부 '편수자료'에서 '6·29 민주화 선언'이라 제시.. 강민정 "중대한 잘못"

[윤근혁 기자]

▲ 초등학교 6학년 국정<사회> 교과서 내용.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7년,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내놓은 '6·29 선언'에 대해 대부분의 초중등 교과서가 '민주화 선언'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교과서 집필 기준이 되는 '편수 용어'에서 '6·29 선언'을 '6·29 민주화 선언'으로 통일해서 적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현재의 초등 국정 <사회> 교과서 1종과 고등 검정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보면 2개의 검정교과서를 뺀 모든 역사 관련 교과서가 '6·29 선언'을 '6·29 민주화 선언'으로 적고 있다.

현재 초등 6학년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부 발간 <사회> 교과서의 경우 '1.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단원에서는 "6·29 민주화 선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라면서 "6·29 민주화 선언은 대통령 직선제, 언론의 자유 보장, 지방 자치제 시행, 지역감정 없애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적고 있다. 전두환-노태우의 6·29 선언을 '민주화 선언'으로 표기함에 따라 두 권력자가 국민들에게 민주화를 선물해준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6·29 선언'을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입을 맞춘 까닭은 2017년 12월 교육부가 발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편수자료' 내용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 편수자료의 '한국사 편수용어' 항목에서 '6·29 선언'에 대해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적어놓은 뒤, 병용 용어로는 '육이구 민주화 선언', 한자로는 '六·二九民主化宣言'이라고 적도록 통일시켰다. 사실상 '6·29 선언' 등의 용어를 삼가도록 지시한 것이다.

▲ 2017년 12월 교육부가 발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편수자료’ 내용.

이 한국사 편수용어에서 '민주화 선언'이라고 쓰도록 한 역사적 사실은 '6·29'뿐이었다. 교육부가 제시한 편수용어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검정 교과서는 교육부 검정과정에서 탈락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전두환도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 한다'고 발언해서 경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역사교육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교과서 출판사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편수자료에서 '6.29 선언'을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표기토록 한 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6.29 선언은 당시 전두환과 노태우의 민주화 의지가 담긴 선언도 아니고, 당시 6월 민주항쟁에 나선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집약된 것도 아닌데 '민주화 선언'으로 표기토록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