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곡자협회 VS 음저협,매체별 저작권 분배 소송..1년 째 평행선

편곡자협회, 복제·공연 영역 미지급 소송 제기
음저협 "복제·공연, 원편곡 사용되지 않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한국음악편곡자협회(이하 편곡자협회) 간 저작권료 배분을 둘러싼 소송이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1년 째 진행 중이다.

음저협은 방송·공연·스트리밍 서비스 등에 활용되는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해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음악출판자 등에 저작권료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편곡자들은 저작권 관리를 하고 있는 음저협에서 편곡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권리를 찾기 위해 지난해 2월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한국음악편곡자협회를 설립했다.

이후 10월 '낭만에 대하여', '나 항상 그대를', '보릿고개' 등 3곡 만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편곡자에게 음저협이 복제 및 공연 영역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배경은 음저협이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를 5:5:2 비율로 공연·방송·복제·전송·기타 징수 매체 5개로 나눠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편곡자에게는 전송, 방송, 기타만 편곡 사용료만 분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분배 매체인 공연에는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무대공연 등이 포함되며 복제에는 음반, 영상물, 노래 반주기, 출판, 광고에서 사용되는 노래가 해당한다.

음저협은 저작권협회 '편곡자 또는 역사자는 해당 편곡 또는 역사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만 분배대상이 된다'는 분배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제 및 공연 영역에는 원편곡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예로 노래 반주 기계에서 음악 저작물이 공연 복제 되는 경우 노래 반주기 업체에서 별도로 멜로디를 컴퓨터로 재녹음 변형됐기 때문에, 또 공연 부문에서는 생방송 때 악단이 직접 연주할 시, 해당편곡이 변형돼 원작 편곡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반박이다. 또한 편곡에 대한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면 공동작곡가로 등록하면 저작권료를 분배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편곡자협회는 원 편곡은 흔히 커버·리메이크 등으로 불리는 재편곡이 아닌 별도의 창작 영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음악편곡자협회 이정철 회장은 "작곡, 편곡, 작사자는 공동 창작자이지 주종관계가 아니다. 작곡, 작사자들도 있는데 유독 편곡자에게만 창작도 기여도를 평가하겠다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정철 회장은 "사람들이 저작권료에 대한 큰 관심이 없어 특수한 상황이다. 계속 이게 악용돼 온 것이다. 민원을 넣었음에도 해결되지 않아 소송을 시작했다"며 "그동안 침해 당한 편곡 저작권료가 어떻게 사용되었고, 현재 어떻게 사용되는지 분명히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선진적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