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종 7층 규제' 풀었다..수혜 지역은 어디?
서울시는 최근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규제를 푸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곳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지을 때 25층까지 올릴 수 있다. 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상향된다.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높이 제한이 없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할 때 의무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이 10% 이상 돼야 한다는 조건도 사라진다.
이번 규제 완화로 강북 빌라촌 등 낙후 지역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종, 7층 주거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 중 15%, 주거지역 면적 중 26%가량을 차지한다. 현재 정비사업 해제 지역 388곳 중 160여곳이 해당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규제 완화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 기부채납 비율이 낮아져 조합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강북권에서 정비사업에 뛰어드는 구역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별로 보면 2종, 7층 주거지역이 가장 많은 곳은 관악구다. 총 면적만 494만㎡에 달한다. 2종, 7층 주거지역이 몰린 동대문구 일대나 종로구 창신동, 성동구 금호동, 성북구 장위8, 9구역도 수혜지로 꼽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비사업이 필요한 서울 강북권 낙후 지역 수혜가 기대된다”면서도 “난개발 방지를 위한 층고 규제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사업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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